쌍용차 문제 전말

NEOKIDS 작성일 09.08.06 0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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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2 생산라인 553명 전환배치 계획 발표, 474명 잉여인력 분류

2008.09.29 사측 전환배치 논의 중 잉여인력 474명에 대한 희망퇴직/무급순환휴직 요구

2008.10.28 노사 전환배치 최종합의 (유급휴직 형태 전환근무)

2008.11.05 사측 비정규 생산직사원 대상으로만 유급휴직 실시 (350명)

            노측 평택지역비정규연대회의 “쌍용차 비정규직 구조조정 반대 기자회견” 실시

2008.11.13 사측 비정규직 유휴인력 대상 자진퇴사 권유

2008.12.01 경영진 신규채용 동결/직원복지 한시중단

2008.12.17 평택 공장 전면 중단, 기술유출 의혹으로 노사 마찰

2008.12.19 사측 ‘12월 월급지급 불가’ 가정통신문 직원 전달

2008.12.22 노조 ‘구조조정 및 기술유출 반대’ 집회 실시

2008.12.24 대주주中 상하이차 밝혀…노조 "쟁의조정 신청 하겠다"
            쌍용자동차 대주주인 중국 상하이자동차가 쌍용차 노조의 구조조정 계획에 대한 거부가  계속되면 파산 절차를 밟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최형탁 쌍용차 사장은 23일 국회에서 정장선 지식경제위원장과 만나 "노조가 사측의 구조조정안을 계속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모회사인 중국 상하이자동차가 한국에서 철수할 방침"이라며 "이는 쌍용차의 파산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 사장은 "노조 문제로 철수를 결정하면 그 시기는 내년 1월 초ㆍ중순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쌍용차 경영진이 파산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8.12.29 쌍용차 회생을 위한 긴급 노사정 회의 개최

2009.01.05 상하이차 쌍용자동차에 기술료 600억 지원

2009.01.09 쌍용자동차 이사회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개시) 신청 / 최형탁 사장 사임

2009.01.13 쌍용차 평택/창원 등 전 공장 가동 중단

2009.01.15 민주노총 금속노조 신년투쟁 선포식

2009.01.29 서울지법 파산부 실사팀 평택공장 방문

2009.02.02 쌍용차 전라인 생산 재가동

2009.02.04 쌍용차 협동회 채권단 법정관리인 동의서 제출

2009.02.06 서울중앙지법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2009.02.10 쌍용자동차 협력업체 첫 부도

2009.02.11 쌍용자동차 전 임원 사표

2009.02.13 노측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보장과 체불임금 지급 촉구 집회

2009.03.12 쌍용차 비정규직/지역시민단체 정리해고 철회 촉구 집회

2009.03.30 노측 전 경영진과 상하이차 상대 손해배상 소송

2009.04.08 쌍용차 구조조정안 발표 (전체의 37%인 2,642명 감원 대상), 노조 강력 반발

2009.04.14 노측 구조조정 반대 쟁의 총파업 가결

2009.04.22 노측 전국금속노조 경기지부 조합원과 정리해고 반대 촛불대회 개최

2009.05.06 법원 쌍용차 존속 결정 (삼일회계법인 조사보고서 토대)

2009.05.13 노측 정리해고반대 고공농성 돌입

2009.05.15 노측 전국 6개 도시 집회/기자회견 동시 개최

2009.05.21 노측 총파업 돌입, 사측 직장폐쇄 강력대응 시사

2009.05.22 전국금속노조 쌍용차 평택공장 총파업 합류

2009.05.27 쌍용차 노조원 故엄인섭 씨 자택 뇌출혈로 사망 (노사측 의견 분분)

2009.05.31 사측 직장폐쇄 조치 단행

2009.06.02 사측 해고 노동자 1056명 명단 개별 유편통보

2009.06.03 쌍용 자동차 법정관리인인

            이유일과 박영태는 "외부 좌파노동 세력이 주도한 극단적 행위로 공장 내 주요 핵심시설이 파괴될 우려가 있어 강력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법적 해고 확정 효력일인 8일 이후 공권력이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9.06.04 사측 8일 이후 점거중인 평택공장에 공권력 투입 요청

2009.06.08 노사정 협의 개최, 노측 회사의 협상안 거부 의사 표명

2009.06.10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제외 임직원 결의대회 / 16일 정상화 촉구 공장진입 선언

2009.06.11 쌍용차 노조원 김모씨 사망

2009.06.16 정리해고 제외 임직원 공장 강제진입 유보결정

2009.06.22 파산 시나리오

             http://www.won21.or.kr/zbxe/board/30161

2009.07.02 단수조치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46827

2009.07.16 사측은 파업 중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모든 식료품 반입을 금지하기 시작했다.

2009.07.18 진압계획서

             http://nwspower.org/xe/90509

2009.07.20 사측은 20일부터는 파업노동자들이 범법자들이며 ‘범법자들에게 인도주의는 없다’고 밝힌후 물과         가스공급마저 끊었다. 그리고 20일 오후에는 통증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을 진료하려 의약품을 들고 온 의료진마저 가로 막아 섰다. 

2009.07.24 쌍용자동차 사측은 24일 회사가 선정한 의료기관에 한해 공장 출입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차 접촉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7261838315&code=940702



채권단도 아닌 채무자 입장에서

상하이차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을 두고 '먹튀 논란'이 번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날 "상하이차를 '먹튀'로 단정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지식경제부 고위관계자는 일부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기술유출이 아직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 것도 아니고 상하이 측이 약속했던 투자를 하지 않은 것도 쌍용차가 수익을 내지 못해서였다"며 상하이차를 두둔했고,

정부가 상하이차에게 직접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지난 4월 8일 쌍용자동차는 2650명의 자사 노동자 정리해고안을 발표했고,

당일 정리해고안을 발표하던 쌍용차측은 본래 있던 기자회견도 취소하고 보도자료만 배포한 후 황급히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고 상하이자동차가 남긴 것은 1000여명의 비정규직 해고,

기술 유출과 자본철수 통보였습니다.

또한 자사 노동자 정리해고안은 이전에 상하이 자동차가 주장하는 정리해고안의 인원수와 거의 비슷한 숫자입니다.


또한 사측은 작년에 이미 파산을 언급합니다.

점차적 인적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노조와 마찰이 생기고

이를 빌미로 파산을 언급을 합니다.

노조 압박용일까요?

진정 파산을 원했던 것인가요?


사측은 언론에 통해 정당성을 부여하는 행동을 합니다.

어찌 보면 협상보다도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사측은 또한 좌파세력, 핵심시설 파괴, 범법자에게는 인권이란 없다는 말을 서슴없이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범법자인가요?

당신들이 법을 집행하는 집행자인가요?

 

그들은 지금 한 가정의 가장이요, 노동자요,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무슨 범죄를 지었나요?

그들에게 형량이 떨어졌나요?

그들은 아무리 법을 어겼더라도 법 앞에서 평등입니다.

사측이 범법자라고 부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더 더욱 지켜주어야 하는 것이 인권이고,

인간의 존엄성이 있다라는 것을 당신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당신들의 논리를 당신들에게 적용하면 어떤 말이 될까요?


당신들에게도 인도주의, 인간의 존엄성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법을 잘 지켰다고 말할 수 있나요?


쌍용자동차의 노동자들이

현재 86.6%가 빚을 지고 있다는 소식은 한국경제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시금석입니다.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빚을 지고 있는 노동자는 86.6%,

이들 중 70%가 넘는 노동자가 주택담보대출을 지고 있다고 대답했고.

그 금액만 해도 평균 5천만원이 훌쩍 넘습니다.

해고당했을 경우 생계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40.4%가 ‘대책이 없다’,

37.3%가 ‘지출을 줄이겠다’,

17.1%가 ‘적금을 깨갰다’고 답했고,

이들 노동자들의 90%이상이 부양가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들이 귀족 노조라면 이러한 빚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쌍용차의 정리해고는 저임금 고용을 전사회로 확대하고 기이한 고용구조를 퍼뜨릴 것입니다.

진실로 위기를 벗어나고 싶다면 임금인상과 고용보장을 해야 하고,

IMF위기 이후 정리해고는 비정규직, 파견직이라는 저임금 기형적 고용을 전 사회화했고,

정리해고 재탕은 한국사회를 엄청난 빈곤과 빚잔치 재탕입니다.

어디 하나 건강한 구석이 없는 경제로 향합니다.


정리해고의 목적은 바로 정리해고

회사의 회생이 아닙니다.

 

2001년 GM대우의 무자비한 정리해고 사례가 그것을 분명히 증명합니다.

대우를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순환무급휴직제는 회사의 추가 경비가 일체 들지 않습니다.

다만 파산 또는 청산 절차에서 많은 차이점이 존재할 뿐입니다.

청산 금액에서 제일 먼저 지급해야 할 금액이 임금이니까요.

 

고용구조를 완전히 해체하여,

자본가들이 유리하게 이용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리해고의 진짜 목적이며.

어떻게든 노동비용을 감소시켜야 자본가들의 개인 금고를 채울 수 있습니다.

자본가들의 개인 금고에 돈이 차오르는 대신

사회는 빈곤과 불안,

그리고 미래에 더 깊은 공황을 불러올 것입니다.

극심한 빈곤으로 아무런 기반도 없는 경제에서 2차 공황, 3차 공황은

그야말로 서민 경제의 붕괴입니다.


이 내용이 잘못 되었다면 연락주십시오.

정리하고 있는 와중에 이 글을 올리게 되는 군요.

좀 더 정리하고 다듬어서

다시 올려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분들에게 해 드릴 수 있는 것이

지금으로써는 이것 밖에 없는 것이 서글프고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힘내시고, 건강하게 다시 뵙기를 기원합니다.


 

 

 

http://blog.daum.net/smxlskanrmsmf/35?srchid=BR1http%3A%2F%2Fblog.daum.net%2Fsmxlskanrmsmf%2F35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어 다른 블로거분의 글을 퍼왔슴다.

 

그리고 나름 재밌는 글도 하나 있더군요.

 

읽어보며 곱씹어보고자 또 하나 가져옵니다.

 

 

 

 

 

 

 

http://blog.daum.net/alpastar/6367054

 

쌍용차 사태의 초기부터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7500명을 정리해고를 하면 쌍용차는 회상 가능성이 있나?? 아무리 생각해도 정리해고에 성공하던 성공하지 않던 회생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 보였습니다. 미국의 유수 자동차 회사들도 쓰러져 나가고 일본 자동차 회사들도 생산량을 줄이는 마당에 국제시장에서는 듣보잡에 가까운 쌍용차가 현대/기아가 독점하고 있는 국내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만으로 지속 가능하다는 건 얼핏 생각해도 말이 되지 않는데 말이죠...

그 런데도 사측은 계속해서 정리해고에 집착했습니다. 하다못해 정부에 공적자금 투입 요청이라도 해야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사측의 해법은 정리해고 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의 초점은 정리해고를 둘러싼 노측과 사측의 충돌로 맞춰졌고... 사측이 협상 결렬 선언을 한지 하루... “노조의 극한 저항으로 살릴 수 있던 인원마저 살리지 못하고 다 죽게 되었다.”라는 그들의 논리가 펼쳐지고 나니...

 

(퍼온이 주: 사실 이것도 앞뒤가 안맞는게 노조의 쟁의행위에 바로 직장폐쇄로 맞선 것이 사측임. 직장폐쇄는 노조법 상에서 사측이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수단으로 쓰는 거임. 정말 살릴 의지가 있었다면 직장폐쇄를 왜 하나? 이 음모론에 아주 다 동의를 할 수는 없더라도, 1차적으로 사측이 이 사태를 자꾸 확대시킨 혐의의 제 1 논점으로서 받아들일 수는 있고, 당연히 제 2 논점은 돈도 없다는 놈들이 용역은 어디서 데려와 쓰는지? 의 문제.) 

 

이제야 처음에 들었던 의문에 답이 보이는 듯합니다.

정부와 사측은 처음부터 청산의 명분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노조를 빼도박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밀어 넣고 모든 책임을 그들에게 지울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한거죠...

정 부는 쌍용차가 파산하게 되면 상하이 자동차에 쌍용차를 팔아넘긴 것이 이전 정부에서 이루어 졌든 지금 정부에서 이루어졌든 비난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이미 론스타 먹튀로 한국 정부가 외국 사기업 하나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이미지가 국민들 사이에 퍼져있는데... 정부 주도로 상하이 자동차로 넘어간 쌍용차가 기술만 빨아먹히고 먹튀를 당했다고 한다면 상하이 자동차 하나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력에 대한 불신이 더욱 심해지고 이후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공기업민영화에 큰 지장이 초래될 수 밖에 없습니다.(공기업을 민영화해서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건 이명박 정부의 기본 정책이기도 하고, 현 국가 재정 상황 상 공기업 주식 매각을 통한 단기적 재정적자 축소 압박이 있기 때문에 현 정부는 향후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산업은행 민영화를 추진할 때 국민 여론에 대한 부담감으로 외국 자본에는 팔지 않겠다는 언급을 직접적으로 한 적이 있을 정도로 외자에 대한 국민의 반감은 큽니다. 그리고 이런 반감이 더 커지는 건 이후 이명박 정부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으니... 정부는 어떻게든 이번 쌍용차 사태에 발을 담그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쌍용차를 작살 냈다고 덮어씌울 누군가가 필요했겠죠...

사측은 눈뜨고 상하이차가 하는 짓들을 그저 바라만 보면서 월급 타먹고 있었다는 비난을 피하고 싶었겠고, 채권단들이야 어차피 담보는 다 잡고 있으니 최대한 빨리 발빼서 수익률 좋은데로 가고 싶었을 테고...

그 래서 머리들 썼겠죠... 어떻게 해야 노조가 끝까지 지랄을 할까? 상식적으로 그들이 진정 인건비 절감이 목표였다면 정리해고는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선택지 중 최악의 것입니다... 뻔히 노사 충돌이 예상되고 그로 인해 치러야 할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걸 모를리 없으니까 말입니다... 순환무급휴직은 노조가 아니라 오히려 사측에서 내놓았어야 할 방법입니다... 정부는 대졸초임 낮춰서 일자리 늘리자는 발상을 하는 집단이 어째서 이번 쌍용차에는 그 논리를 적용하려 하지 않았을까요? 쌍용차 노,사 양측에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 못하겠으니 임금 낮추고 작업시간 좀 줄여서 나머지 시간에 알바를 하든 노가다를 뛰던 알아서 하라고 중재하는게 지금 정부의 당연한 선택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사측도 정부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측은 끝까지 정리해고를 포기하지 않았고, 정부는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은 채 상황을 이지경 까지 만들어 왔습니다...

정 리해고... 멀쩡한 가장들이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고, 현재 경제 여건상 재취업도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 노조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 리가 없죠... 아마 예전 대우차 사태처럼 상황이 번져 나가리란 것을 정부도, 사측도 알았을 겁니다... 그걸 알았기에 오히려 정리해고를 끝까지 고집했겠죠... 살릴 수 있는 회사 노조가 죽였다고 말할 구실이 필요했으니까...

냉 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쌍용차 정말 살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청산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그 상황에서 자신들은 화살을 피해가고 싶었겠죠... 그렇기에 가진 것 많고 머리좋은 양반들의 시나리오에 의해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 졌겠죠...

정부와 사측이 회사 하나를 잘못 팔아치워서 죄송하다고, 경영을 잘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런데 지금 와서는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솔직하게라도 이야기한다면 그들이 이렇게 까지 가증스럽게 느껴지지는 않을겁니다...

부 탁드립니다... 우리는 꼭 쌍용차 노조를 지켜야 합니다... 지켜야 한다고 해서 쌍용차 공장에 가서 공권력을 몸으로 막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쌍용차 노조가 무조건 잘 한거라고 지지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최소한 노조가 회사 말아먹었다는 논리에는 동의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협상결렬, 물리적 진압 이후에 조중동이 펼칠 논리는 아마 노조가 몇 명 살려보겠다고 난리 치다가 다 죽게 됐다는 식으로 노조가 비합리적이다 라는 식이 거나 아니면 노사 양측 모두 양보를 할 줄 몰라 사태가 이지경이 되었다 라는 식의 양비론 일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다수 이런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그 화살은 다시 언제라도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퍼온이 주: 이미 겪어본 일이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일이며, 시간이 지났어도 단 한치도 변하지 않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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