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력인사 강요공모 증거 없어 모두 무혐의”
수사대상자 20명 중 소속사 前대표 등 2명 기소 그쳐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 자살사건의 수사대상자 20명 가운데 2명만이 기소됐다.

세간의 관심을 끈 신인 여성 연예인에 대한 유력인사의 술자리 접대 강요는 ’증거 부족’으로 결국 무혐의 처분됐다.

기소된 2명은 소속사 전 대표 김모(40)씨와 이른바 ’장자연 문건’ 유출과 관련된 전 매니저 유모(30)씨 등으로 폭행 및 명예훼손 등 ’확실한’ 혐의만이 적용됐다.

◇’강요죄 공범’ 혐의 수사대상자 전원 ’무혐의’

검찰은 강요죄 공범 혐의로 송치된 금융인.기업인 등 5명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냈다.

검찰은 “피의자 대부분이 소속사 전대표 김씨의 제의로 술자리를 가지던 중 장씨를 본 일은 있으나 그녀를 참석시키도록 요구한 일이 없고 참석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고, “이들이 폭행.협박에 가담했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고 소속사 전 대표 김씨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한 공모범행도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유력언론사 및 인터넷 언론사 대표 등 2명에 대해 “목격자 등의 진술이 맞지 않고 CCTV 등으로 알리바이가 입증됐다”고 밝혔다.

강제추행과 배임수배 혐의로 송치된 금융인과 드라마감독 등 3명도 증거가 부족하고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소속사 前대표 폭행.협박 혐의만 인정

검찰은 폭행.협박.강요.횡령 등 혐의로 송치된 소속사 전 대표 김씨에 대해 폭행과 협박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폭행 및 협박은 김씨가 장씨에게 페트병으로 때리는 등 폭행했다는 것과 전속계약 해지를 이유로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협박했다는 혐의다.

그러나 2007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유력인사를 접대하며 장씨를 동석시키거나 골프접대를 시켰다는데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술자리에 동석한) 동료 연예인의 강압에 대한 진술이 없었고, 연예활동에 관해 소속사의 지시에 충실히 따라야 한다는 포괄적인 조항 및 위약금 조항이 있다고 해도 불법적 수단으로 이를 강요한 흔적이 없는 한 강요되를 구성하는 협박이 될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유족이 고소한) 성매매알선의 경우 모호한 장씨 진술서 외에 일체 증거가 없다고 검찰은 밝혔다.

업무상 횡령의 경우 “출연료 240만원을 전달받지 않았다고 했지만 회사가 지급한 활동비용과 상계했다”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고, 강제추행치상은 “CCTV 분석결과 피해자가 저항불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도주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1월 26일 경찰이 김씨를 검거했지만 영장제시, 체포사실 고지 등이 되지 않았다”며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후 6일뒤인 지난해 12월 2일 일본으로 도주했다가 지난달 3일 압송됐다.

◇호야스포테인먼트 유씨..전대표 명예훼손만 기소

(장자연 문건과 관련된) 사자명예훼손 혐의는 ’허위’임을 알고도 이를 공표했을 때만 성립하나 장씨가 직접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을 믿었다고 주장,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검찰은 밝혔다.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도 공표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검찰은 유씨가 소속사 전대표 김씨에 대해 ’공공의 적’, ’처벌받아야 할 사람’으로 공표, “(김씨와 관련된) 자신의 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소송에 이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추정된다며 이 혐의에 대해 기소했다.

◇“수사자료 절대 부족”

검찰은 “피해당사자가 사망했고 유일한 수사자료인 ’장자연 문건’이 일시, 장소조차 없이 추상적 문구로 작성되어 있어 구체적 피해의 정황이 파악되지 않았다”며 “당사자들의 기억이 흐려지고 객관적 자료도 대부분 멸실 됐다”고 수사 한계를 밝혔다.

또 “강요죄 등 실체와 다소 거리가 있다고 보이는 죄명이 선택된 것은 경찰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고인에 대한 동정 여론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수사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3회 이상 술자리 동석사실이 드러난 경우 강요죄 공범 혐의로 입건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기소는 검찰의 고유권한이므로 할말이 없다”고 우회적으로 불만을 나타냈다.

경찰은 지난 3월 7일 장씨 자살사건후 수사대상자 20명을 선정, 일본에서 압송한 소속사 전대 전대표 김씨를 구속하고 호야스포테인만트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하는 한편 5명을 불구속하고 13명을 불기소 또는 내사종결 처리한 뒤 지난달 10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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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대로네 ^^

근데 적어도 경찰이랑 검찰이랑 짜고 치는 고스톱은 아닌가보네 ㅋㅋ

혹시 김대중 전대통령 서거후에 이런걸 살짝 흘리는게 아닐까??

조용할때 흘리면 욕먹으니깐...??

완전 개인적인 추측임니다

암튼 오늘 하루도 정겟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