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자료를 위해서

민족21이라는 통일전문지를 읽던 중입니다.....

골때리는 내용이 나오더군요.......

미래전략동맹이란 허울 속에 실종된 대한민국 주권

김종대 (d&d 포커스 편집장) -> 안보전문지.

(선략)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 연합사의 우리측 장교들은 죽을 맛이었다. 2005년 연합사가 발전시키던 북 급변사태 대비계획, 일명 개념계획 5029가 작전계획으로 구체화되자 당시 청와대 nsc는 작계 5029가 한국의 주권을 제약할 소지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로 인해 한미 간에 격렬한 논쟁이 발생했는데, 미군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우리측 장교들은 어디에 장단을 맞출지 혼란스러웠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걸림돌이 없어졌다.

노무현 정부 당시 주한미군은 전략적 유연성을 표방하면서 한반도 입출입을 자유롭게 하고자 했다. 이에 대해 당시 청와대는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위 이외의 목적으로 수시로 전용될 경우 미국이 주도하는 지역,세계분쟁에 우리 군이 자동적으로 연루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제기했다. 이로 인해 미국은 "한국이 원치 않는 분쟁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해야만 했다.

노무현 정부는 미국의 전략적 의도를 견제하면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관리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한미동맹을 개선하는 길이라고 믿었다. 미국에 안보의 모든 것을 의존하고 끌려다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자주적으로 한반도 정세를 관리하기도 어렵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수도 없다는 인식이다.

미국이 보유한 전시작전권을 한국으로 전환하는 자주국방을 구현하는 것도 긴요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주권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한반도 정세를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고자 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안보정책 기조는 180도 전환되었다. 그 직접적 계기는 지난해 4월과 올해 6월, 두 번의 한미정상회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워싱턴에 두 번 건너갔다 온 동안 우리의 주권을 관리하는 장치들은 하나 둘씩 사라졌다. 양국 정상이 합의한 '포괄적 전략동맹'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지역.한반도 정세에 한국이 전면적으로 흡수되고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의 주권이 배제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중략)

그리고 그 다음이 결정적. 껄껄껄.

작계 5029는 북이 붕괴된다 하더라도 북 지역에 대한 남측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오직 유엔군 사령관의 모자를 쓴 한미연합사령관이 북을 관리하는 주체로 되어 있다. 이 계획은 일찍이 미국의 *콘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북의 정권교체와 체제전환을 줄기차게 주장하며 유사시 북의 대량살상무기를 미국이 조기에 통제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데서 유래되었다.

만약 작계 5029처럼 미국이 실행한다면

중국 또한 북위39선까지의 관할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있다더군요......

또한 실제적으로 국방개혁에서 가장 필요한 징후경보전력, 지휘통제전력의 개선은 없어지고

전차, 장갑차, 자주포, 다련장포 등 지상전무기를 대폭 앞당기는 방향으로도 조정되었다고 하고.

이런 상황이라면,

제가 쓰는 소설 상에서 북한이 초전박살이 나서 붕괴되는데,

북한 지역의 내정 문제는 거의 이라크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주도권이 있다는 이야기로군요.

소설도 그런 식으로 수정해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