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외전쟁의 여파로 주한미군감축, 전력약화에 따른 우려가 현실화되고있습니다.

우리의 전작권환수는 당연히 한국군의 작전권을 우리가 다시금 돌려받는 좋은일이지만 그시기가 너무이릅니다.

미군의 한국군 작전권행사는 전시상황에서 효율적이고 한미연합사를 통한 공조체계의 강화뿐 가장중요한 의미를 가진 주춧돌 역할을 해왔음을 부정하지는 못할것입니다.

주한미군의 갖은행패와 방위비 부담문제등으로 그역할에 상당수 의문을 품어온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주국방이라는 네글자속에 그동안 이러한 주한미군의 존재를 간과해온점도있습니다.

북한의 위협증대와 중국, 일본의 행보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꾸준한 전력증강과 현대화를 거쳐온 우리군이지만 이러한 안보위협의 상황속에 따라가는조차 힘든상황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북한의 위협만이 아닌 북한의 도발과 위협 유사시 국지적, 전면적충돌사태와 주변국의 첨예한 이해관계속에 처한 복잡한상황을 전제해야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주한미군의 존재와 전작권이란 유사히 한반도의 전시상황에서 개전에서 종전까지 미군참전의 보험이자 주변국 즉 3자의 개입을 일정선에서 막을수있는 방패입니다.

물론 전시상황에서 주변국 중국과 러시아 일본의 개입은 필연적이지만 최소한 일본해상자위대가 참전은 하겠지만 육상자위대의 한반도진주를 막을수있습니다.

주한미군은 개전과 동시에 자동개입,참전이 이루어지면서 자동적으로 한국군 작전권과 행사와 함께 종전까지의 전체적 도안이 나오며 공조체계와 지원체계의 효율적 확립, 가장중요한 주변국개입의 최소화입니다.

북한의 핵보유와함께 재래전의 의미가 퇴색되어가는 한반도상황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확실한 비핵화와 미국과의 공조체계의 강화가 가장필요한 시기라봅니다.

특히 우리는 한반도의 영구비핵화, 군사적핵보유금지의 확실한 고리가 되어야합니다.

우리의 영구비핵화뿐 아니라 꾸준한노력을 기울여 북한의 비핵화를 반드시 이루어야합니다.

전작권의 환수가 점점악화되어가는 주변안보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을 막기위해선 가장좋은방법은 물론 전작권환수포기지만 최소한 그 시기를 늦추는것이 좋지않을까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시상황에서 작전권을 한국군이 행사하고 미군과 공조하면 분명히 승산있다고합니다.

물론 전쟁이라는것은 이기는것이 가장중요하지만 간과해서 안되는것은 희생입니다.

적을 10명죽이고 우리편9명이 죽어서이기는 승리는 전후 치러야할 희생을 늘리는꼴입니다.

승리하되 최소한의 희생으로 이길수있는방법이 있다면 찾아야하고 반드시 그것을 택해야합니다.

전쟁을 지휘하는것은 지도부지만 그 전쟁에 참전해서 피흘리는사람은 우리의 젊은이들입니다.

미군에게 발아래 백번,천번 허리를 굽히고 굴욕을 당하더라도 젊은이들의 목숨몇이라도 살릴수있다면 현명한선택입니다.

지금우리에게 전작권은 표면상으론 한국군작전권이 미군에게있는 굴종이지만 그것으로인해 효율적이고 유사시 젊은이들의 희생을 최소화할수있는 체계가 아닌가합니다.

만일 주한미군전력이 약화되고 전작권이 환수된다면 미군에게 유사시 전시상황에서 책임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월남전처럼 언제든지 상황에따라 철수할수있게됩니다.

미군이 한반도에서 책임을 줄어들고 자유로워질수록 우리가 해야할일은 늘어나고 희생또한 커지게됩니다.

주한미군의 더이상의 전력누수를 막을수있도록 정부는 물론노력해야하며 우리군의 전력증강도 꾸준히 이루어져야합니다.

그런의미에서 주한미군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원책을 늘려야합니다.

양키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 국민중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이들이 필요하고 가장확실한 보험임에 틀림없습니다.

아직 우리가 우리두다리로 일어서기엔 조금부족합니다.

스스로 일어설수있을때까지 주한미군 그들은 분명 우리의 보험이되어야하고 만기까지 채워야합니다.

단지 이왕 숙일거라면 확실히 숙여서 좀더많은 많을것을 얻어내고 서로의 이해관계를 확실하는게 좋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