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내정자의 첫 발언에서 엿볼 수 있는 약조들!

=아고라 북새통 선생 글 펌=

          정운찬 내정자의 첫 기자회견으로부터 엿볼 수 있는 약조들

지금 와서 판단하건데 정운찬씨는 본래 인기 관리를 하면서 기회를 엿보는 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끊임없이 정치권에 이해관계를 타진하며 주변을 맴돌았던 사람이 정운찬씨였던 것 같군요. 정운찬씨가 언제 한번 뜨거웠던 적이 있습니까? 이명박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비판하는 목소리 한 두번 내놓았다는 것으로는 이 시대의 울분을 대변했다고 말할 수 조차 없겠지요. 인기 관리나 적당히 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정운찬씨가 언제 한번 열정을 보였던 적이 있었습니까? 이 시대에 양심을 조금이라도 지닌 신념이라면 뜨거워지지 않을 수 없지요. 뜨거운 심장은 울분을 겨우 억제하며 말을 토해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계산하는 머리는 시대의 울분에 묻어가는 말을 간혹 던져놓을 뿐이지요. 정운찬씨가 했던 말에서 언제 한번 뜨거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아무튼 정운찬씨에게 아직도 일정한 환상을 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정운찬씨 스스로가 처음부터 그 환상에 초를 쳤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과의 첫 만남부터 자신의 과거까지 부정하며 분명하게 선을 긋고 외면했습니다.

이명박 정권과 정운찬씨에게 서로 믿음이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서로를 믿겠습니까? 이명박 정권이 정운찬씨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또한 정운찬씨는 이명박 정권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정운찬씨는 이명박 밑에서 총리로 있으면서 자신의 알량한 명예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서로 믿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은 계약관계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주고 받는 협상을 하고 서로 일정한 약조를 했겠지요. 본래 이명박씨야말로 철학이나 가치로 정치를 하지 않고 이리저리 계산하는 천박한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이명박씨가 정운찬씨의 뜻을 존경해서 총리로 지명하고 정운찬씨도 이명박씨의 뜻에 동조해서 총리를 받아들였겠습니까? 본질은 서로 이해관계를 타진해서 약조를 한 것일 뿐입니다. 뜻이 통한 것이 아니라 이익이 맞아 떨어져 거래를 한 것일 뿐입니다.

그런 약조를 어떻게 엿볼 수 있을까요?

서로 믿지 못하는 관계가 그저 구두로 약속하면 보장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아무 효력도 없고 구설수로만 불거질 수 있는 문서로는 만들 수도 없겠지요. 그래도 일정한 거래에 대해서는 어떤 구속장치를 만들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담보를 잡아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말이 달라지는 것을 일정하게 방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처음부터 그런 약조를 만천하에 드러내 서로 보장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언론과의 첫번째 질의응답부터 무엇을 주고 받았는 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약조하고 거래했는 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총리지명을 받고 처음 이루어진 질의응답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 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우선은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는 일에 견제조차 하지 않겠다는 약조가 엿보입니다.

정운찬씨는 처음부터 분명히 못을 박습니다. "대통령을 보필하겠다. 대통령을 도와가는 것이 중요하지 총리의 권한을 따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라고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현대 국가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총리상으로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과거로 역행하는 발언입니다. 총리로 있을 때는 자신의 권한도 바라지 않고 시키는대로 행하는 총리가 되겠다는 말입니다.

총리라는 영예만 얻으면 그동은 쌓은 학자로서의 자긍심도 버릴 정도인가 봅니다. 총리가 어떻게 자신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여 고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인지가 현재 국가차원의 중대한 고민사항인데 거꾸로 보좌도 아닌 보필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본래 주어진 권한마저 뒷전으로 미루고 대통령을 보필하는 총리가 되겠다고 할 수 있는지 기본적인 자질부터 의심스러워지는 순간입니다.  

처음부터 단단히 굽히고 들어간 셈입니다. 정운찬씨가 46년생이라고 하니 이제 그는 인생의 마지막 기회를 노릴만한 순간이긴 합니다. 대학의 교수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 지위로서의 대학총장도 지냈고 이제 남은 것은 정년을 바라보는 교수 신분이니 조바심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급했을 것입니다.

결국 정운찬씨가 노리는 목적이란 총리로서의 영예와 총리 이후의 미래에 대한 그림 아니겠습니까? 현역 총리로서의 어떤 역할은 기대할 부분이 별로 없다는 소리입니다.

구체적인 것도 드러납니다. 이미 약조 받아놓은 사항이 드러납니다. 이명박 정권은 정운찬씨가 총리로서 반대하지 않고 도울 사항을 확실히 약조받아 놓았습니다. 4대강 사업과 행정복합도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쯤되면 정운찬씨를 참 안타깝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대운하는 반대하는데 4대강 사업은 반대할 이유가 없답니다.

이명박씨가 주로 사용하는 조삼모사식 궤변을 정운찬씨가 바로 답습하는군요. 총리가 되기 위해 처음부터 국민을 바보 취급합니다. 똑같은 정책을 놓고 손바닥을 펼쳤다가 뒤집어 돌려서 손등을 보여준 후에 정책을 바꾸었다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손바닥이나 손등이나 매한가지 똑같은 손일 뿐인데 말입니다. 총리 지명 첫 질의응답부터 국민은 우롱당한 느낌입니다.

행정복합도시 이야기를 들어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충청도 총리라고 하는데, 오히려 충청도의 이완용이나 되지 않으면 다행이겠습니다. 한편으로 이를 통해 행정도시에 대한 이명박씨의 뜻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자신의 입으로는 직접 말하지 않았어도 행정도시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겠다는 의도는 드러났습니다. 이 의도에 정운찬씨는 처음부터 복종을 하고 더 나아가 스스로 총대까지 멥니다.

알고보니 충청도를 배려한 총리가 아니라 충청도를 팔아먹을 총리인 셈입니다. 

웃음 밖에 나오지 않는 대답도 있습니다. 정운찬씨는 이명박과 경제철학이 차이가 없답니다. 왜 그런고하니 "기본적으로 경쟁을 중시하고 촉진하되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을 따뜻하게 배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생각이 같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배알도 없는 총리가 되겠다고 철저히 결정했나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자유 경쟁을 지지하되 그 폐해에 대한 따뜻한 배려를 보장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마나 필요없는 소리를 하면서 경제철학이 같다는 주장은 국민만 이상한 위치에 떨어뜨려놓는 헛소리일 뿐입니다.

지금 국민이 그런 원론적인 차원에서 경제적인 문제를 논하고 있습니까? 직접적인 현안으로 문제되는 특권층만의 감세와 복지 정책의 후퇴 그리고 4대강에 대한 무분별한 예산 투입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악화와 국가재정의 파탄 우려 등은 국무총리에게는 한가한 소리입니까? 부동산 문제는 어떻습니까? 종부세 폐지에 대해서는 할 말도 없습니까? 대학등록금 문제는 어떻습니까? 총리 자리만 보장된다면 그동안 정운찬씨가 해왔던 비판에도 묻어나오는 이런 맥락들은 묻어두고 두리뭉수리하게 넘어가면 됩니까?

헌법 제119조1항과 2항에 나와 있는 당연한 소리를 되풀이하면서 경제철학에 차이가 없다는 주장은 현재의 문제점은 등한시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정운찬씨가 국무총리가 되겠다는 본래 의도는 이런 점에서 뻔히 드러납니다.

국민의 현실적 고민에 대해 능동적으로 해결해나가는 총리가 아니라 정권과 사인한 약조에 얽매인 계약관계의 총리로서의 한계를 명백히 드러냅니다. 처음부터 조국의 부름에 치열한 고민을 하고 자신이 그 속에서 국민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의 발로가 아니라 정권이 원하는 요구에 승복하고 대신 자신의 장밋빛 미래를 보장받은 채 총리로 지명되었다는 소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러나는 것은 정운찬씨가 총리가 되기 위해 인간의 기본적인 신뢰조차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총리 지명 후 국민과의 첫 만남부터 자기 부정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정운찬씨는 "나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서 거론된 적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당과 연결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국민에게 이명박과 대결할 상대 후보로서 꾸준히 거론되고 자신 또한 이명박에게 밀리지 않는다는 견해를 스스로 피력하면서 꾸준히 대권후보로서의 기회를 타진했던 분이 이제는 스스로 자기 부정을 합니다.

공식적으로 민주당의 후보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 모든 언론에서 이명박을 상대하는 범여권의 후보로서 언급되고 국민들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마당에 정운찬씨가 그때 행했던 언동은 그것에 대한 부정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총리가 탐나니 과거마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부정하시는군요. 결국은 그 시절에도 기웃거리면서 기회만 틈타고 간만 찍어보면서 이해득실만 분주히 계산했다는 소리였군요.

결국 국무총리로 지명되면서 처음으로 행한 질의응답으로 인해 그의 총리 수락은 국민을 위한 결단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의 의도와 자신의 영달을 교환한 결과라는 것만 드러났을 뿐입니다. 그런 교환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야 이명박 정권이 안심하고 정운찬씨를 기용할 수 있고 정운찬씨 또한 총리로서 현재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은 저버리되 그 후 일정한 지분을 보장받을 수 있었겠지요. 

이 거래 속에 국민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정운찬씨는 지금 계산으로야 이명박 정권과 사인한 약조만 잘 지킨다면 장밋빛 미래는 순탄하게 보장받고 무탈하게 총리로서 지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지도 모르겠군요. 하지만 서로에게 치명적인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인 문제 사항마다 꿀 먹은 벙어리가 되거나 원론에 그치는 이야기로 총리 자리를 보전할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 자리는 바늘방석보다도 더 불편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자신이 행했던 과거의 언동에 대해 지금같은 궤변적인 변론으로 계속 해명하면서 총리 자리를 보전하면 할수록 국민과는 멀어지고 척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 동안 학자로서의 명성조차 모두 무용지물로 돌리고 실속도 없이 떠벌리기만 했던 인생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 보필에만 열중하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는 인물로 더욱 굳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총리 지명의 결말은 정운찬씨의 한계를 결정짓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계를 부정하려고 몸부림치면 이명박 정권과는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고 그렇다고 부정하지 않는다면 국민과는 등을 돌릴 수 밖에 없습니다.

남은 것은 한나라당에 입당해 근본없는 무리들의 일정 부류를 통솔해보겠다고 나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후일 박근혜에게 겁박당할 위험을 두려워하는 이명박 계파의 생존 방안으로 부단히 이용되겠지요. 정운찬씨는 근본없는 무리들의 거죽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