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에 대한 갈무리를 하면서

최강메탈리카 작성일 09.09.06 23: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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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o 키드님 어차피 저 또한 법학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으로

 

로스쿨 생활 전반에 대한 것은 잘 모릅니다

 

다만 제가 현재 법대를 다니면서 사법시험을 붙은 여러 선배님들

 

그리고 못붙어서 결국 기업으로 취업하신분들

 

또는 몇몇  로스쿨 준비하는 친구들, 벌써 가있는 사람들 기타 의견들을

 

많이 들어보고 바로 옆에 접해있어서 많이 아는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저도 그렇게 로스쿨쪽에 해박하게 알고 있다든지 그런것은 아닙니다

 

 

님이 언급하신 3년 동안의 과정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과연 진짜 제대로 

 

이루어지는것도 이론에 불과하지 이제 2번째 학기를 맞이하는 로스쿨 입장에서도

 

잘 모를겁니다

 

 

사실 님 말씀이 맞는것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책대로 이론대로 굴러가는것은 아니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제도와 여러가지 사항들이 이론대로 책대로만 굴러간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로스쿨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했지만 결국 3년후의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로스쿨 사업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대 치적이자 최대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글에서도 언급한것처럼 로스쿨 제도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거든요

 

하지만 아직도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제가 로스쿨 등록금이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법과대학이나 동 대학원 등록금보다는 싸다고 볼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부모님이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현재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이나 기타 등등 교육비는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는데

 

거기다가 로스쿨 비용도 한몫하는게 맞습니다

 

 

사람들은 효율성의 측면에서 바라보기 보단 당장의 눈앞에 현실

 

즉 그냥 일차적인 비용문제를 먼저 생각하니 당연할 수 밖에 없지요 

 

 

저 또한 후에 로스쿨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면 사정없이 로스쿨을 깔 준비가 되어있고요

 

하지만 그전에 지금 언급된 로스쿨의 문제가 정부교육당국, 대학당국의 긴밀한 협조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든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가까운 일본은 현재 로스쿨 제도가 완전 실패하여 현재 신(新)사법시험이 부활했습니다

 

 

결국 같은 성문법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것은 로스쿨을 둘러싼 당사자들의 노력에 달려있습니다

 

 

그냥 로스쿨 문제를 물에 물탄듯 술에 술탄듯 그냥 흘러가는 바람처럼 내버려둔다면

 

우리도 실패를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지요 어쨋든

 

장시간에 걸친 토론 유익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6급 인턴제나 이런건 잘 몰라서...-_-;;;

 

여기에 대해 제가 언급하는건 조금 무리가 있네요

 

 

제가 아무리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자지만 모든 정책의 당위성과 필요성 그리고

 

그 정책들의 적합성을 다 꿰뚫고 있는것은 아니라서요-_-;;;

 

 

의치전문제는 조금 말씀을 드릴수 있는게 사촌형님이 의전 전환직전 의대간

 

의과대학 출신 의사라서 한번 여쭤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서로 공부하느라 바빠서 뵙기가 좀 그렇네요

 

아무튼 좋은 토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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