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의 3대 작품 ‘애물단지’ 전락 [Sensation님 편집]

ㆍ뉴타운 부작용 속출, 청계천 인기 시들, 버스 준공영제 적자 누적

뉴타운 <김석구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 시절 야심차게 추진한 뉴타운, 청계천, 버스준공영제 등 ‘3대 작품’이 시간이 흐를수록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이 ‘3대 작품’은 서울시민과 국민에게 긍정적으로 각인되면서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의 일등공신이 됐다. 특히 ‘3대 작품’은 참여정부 등 진보진영이 시도하다가 각종 난관에 부닥쳐 포기한 것들이어서 당시 이명박 시장의 정책 추진력은 높이 평가됐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랜드마크 정책’이라 할 수 있는 ‘3대 작품’의 빛이 바래고 있다.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차분하게 진행시킨 것이 아니라 임기 내에 모든 것을 완성해 보여주기 위해 서두른 탓에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광재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처장은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때 일군 성과물은 행정의 효율성에서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지만 도시 전체 설계에서의 정책적 민주성과 효과성 측면에서는 실패했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희철 의원(민주당, 서울 관악을)은 “한때 서울시민을 부자로 만들어 줄 것으로 여겨진 뉴타운이 이제는 서울의 골칫거리로 전략했다”면서 “이는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때 뉴타운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밀어붙인 뉴타운의 부작용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후임 오세훈 시장이 뉴타운과 관련한 새로운 개선책을 내놓는 등 부작용 최소화에 부심하고 있는 것만 봐도 이는 입증된다. 최근 서울시 산하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뉴타운으로 불리는 9개 균형발전촉진지구(균촉지구) 사업이 과도한 개발과 지구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했다. 시정개발연구원은 ‘서울시 중심지 재생정책의 방향과 과제’ 보고서에서 “해당지역의 장기적인 모습과 미래상이 모호한 상태에서 과도한 개발계획이 수립돼 있다”면서 “단기적인 개발 여건과 민간 사업성에 의존하는 주거복합 위주로 개발이 이뤄져 중심지의 주거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원주민 재정착률 20% 초반 머물러

최근의 전세대란도 무분별한 뉴타운 정책 탓이라는 지적이 많다. 뉴타운 사업이 한꺼번에 시작돼 철거되는 주택수보다 공급되는 주택수가 적어졌기 때문이다.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 분석 결과 서울지역에서 지난해 1만8000여 가구, 올해 3만1000여 가구가 멸실됐지만 신규로 공급된 주택은 각각 1만1000여 가구에 불과하다. 내년에도 4만8000여 가구가 뉴타운으로 사라지지만 공급량은 2만2000여 가구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원주민의 뉴타운 재정착률이 20% 초반에 머물고 있는 것도 여전히 문제다. 뉴타운 재정착률이 낮다는 것은 외부의 실수요자들이 이사온 경우도 있지만 일부는 뉴타운을 투기 목적으로 구입한다는 반증이다. “헌 집 주면 새 집 준다”는 말을 이제는 뉴타운 지역 어느 주민도 믿지 않는다. 이에 따라 서울시를 상대로 뉴타운과 관련한 주민들의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청계천 <강윤중 기자>

연평균 2000억원 버스에 쏟아부어

서울시는 버스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2004년 7월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버스 준공영제는 광의적으로는 버스-지하철 환승요금제, 버스중앙차로제 등도 포함된다. 그러나 버스 준공영제 실시 이후 6년 동안 1조1300여 억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했다. 서울시가 연평균 2000억원 가까운 돈을 버스 준공영제에 쏟아붓는 셈이다. 버스 준공영제의 재원은 서울시민의 세금과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분권 교부세(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특수목적으로 지원하는 재원)로 충당해 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분권 교부세가 폐지되고 보통 교부세로 통합됨에 따라 서울시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버스 준공영제 <우철훈 기자>

전문가들은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교통혼잡세, 지방소비세 등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교통혼잡세는 자가용 차량을 타고 도심에 진입했을 때 물리는 세금이며, 지방소비세는 현재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지방세인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그 가운데 일부(1%)를 대중교통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또한 현재 시설 등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분담금을 버스 준공영제 재원에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세금을 신설하려면 강한 조세저항이 우려돼 서울시는 손도 못대고 있다. 차기를 모색하는 오세훈 시장이 이러한 모험을 감행할 이유가 없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서울시민들의 발’ 역할을 하는 버스 준공영제는 재원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와 버스업계가 임금과 처우문제를 놓고 벌써 몇 년째 옥신각신하는 것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또 서울시와 택시업계는 버스중앙차로 통행문제를 놓고 계속 대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MB가 대통령이 되자

또 하나의 대표적이고

엄청난  애물 단지가 있었으니

그 이름하여

4대강 죽이기 사업

본문 내용중

이 대통령의 ‘랜드마크 정책’이라 할 수 있는 ‘3대 작품’의 빛이 바래고 있다.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차분하게 진행시킨 것이 아니라 임기 내에 모든 것을 완성해 보여주기 위해

서두른 탓에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알수 있듯이

MB의 모든 정책은 장기적인 안목보다는

근시안적이고 보여주기식인 측면이 매우 강하다.

즉 서울 시장때처럼

자신의 치적 쌓는데에만 혈안이 되 있다는거다.

일명 4대강 사업도 마찬가지일것이다.

엄청난 국민의 피같은 혈세를 드려 진행하려는

MB만의 국책 사업을 단기일에

진행시키려하는 MB의 무리한 정책을 보면서

나중에 4대강 사업이 실패로 돌아 갈 경우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지겠는가?

그 책임은 국민과 MB를 찍어준 당신의 손에 묻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