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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지난 해 촛불 집회의 배후를 MBC PD수첩의 왜곡보도라고 주장한 검찰 백서를 '좋은 백서'라고 두둔하고 나섰다. 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수사 내용을 담은 백서 출간도 검토하기로 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귀남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촛불 시위·불법 시위 사태가 남긴 것도 없이 혼란을 초래했다는 (검찰)백서를 냈다. 언론이 (백서를)보도하고 국민이 스스로 자성했다"고 주장하자, "주성영 의원님께서 법무부에 적절히 지적해 좋은 백서 나왔다"고 답변했다. 이날 주 의원은 질의에 앞서 PD수첩 관련 발언을 줄곧 이어갔고, 이 후보자는 주 의원의 발언 말미에 "좋은 백서"라며 화답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은 '미쇠고기 수입반대 불법 폭력 촛불시위'라는 제목의 백서를 냈다. 백서는 촛불시위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액이 3조7513억 원으로 추산됐다며, PD수첩 등 일부 언론의 왜곡 보도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 증폭 등을 시위 발생 원인으로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의 '촛불 백서'에 대해선 균형감을 잃은 일방적 주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주성영 의원은 PD수첩 관련 검찰 백서를 언급한 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언급했다. 특히 주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 신문을 꺼내 보이며 직접 사설을 읽기도 했다. 그는 "(사설)요지는 '박연차 사건의 유죄 판결이 났다 그 결과로 볼 때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법정 기소됐으면 유죄 아닌가' 논지"라며 "검찰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뇌물 공여자 박연차씨와 달리 노무현씨를 기소 안 했죠? 왜?"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동아일보는 사설 <박연차 유죄 판결과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문제>에서 "노 전 대통령이 자살하는 바람에 법정에서 진실을 가릴 기회가 사라졌지만 그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면 이번 판결 취지에 비추어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결국 주 의원이 검찰의 '촛불 백서'와 동아일보 사설까지 거론하며 답변을 얻어낸 것은 '노무현 수사 백서'였다. 주성영 의원은 "우리는 그 자살 여파로 검찰총장이 사퇴하고 총장 인사청문회를 두 번하고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박연차 사건 반성하는 백서 (출간)용이 있나?", "노무현 사건 백서?"라고 재차 물었다. 그러자 이귀남 후보자는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날 인사청문회에선 여당 의원조차 검찰의 PD수첩 수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이후보의 인식과 괴리를 보였다.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은 "MBC PD수첩을 수사할 때 개인적인 내용이 적힌 이메일 공개 논란이 있었다.  사실 (검찰이)수사 결과를 국민에게 알려준다고 했다고 하지만 너무 개인적 행보, 생각에 관한 공개는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본다"고 일침을 놓았다. 

우윤근 민주당 의원은 박성래 KBS 기자의 신간 '대한민국은 왜 대통령다운 대통령을 가질 수 없는가?'를 언급하며 "(그는)책에서 '정치의 실패를 법치가 덮어줄 수가 없다'는 요지의 글을 썼다"며 "거꾸로 사회 정화를 당할 당사자들이 정당성 확립 못해 국민에게 그런다. 법질서 확립이라는 것은 국민을 순치해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귀남 후보자는 '검찰의 제일 딱 한가지 중요한 본연의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나'는 질문에 "법질서 확립"이라고 밝혔지만, 그는 이날 "(위장전입이)잘못됐고 국민 여러분께 거듭 사과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또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서도 "인정했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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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뭐 두둔이니 뭐니 하는 관점을 떠나서,

촛불집회 판결에서 무죄판결이 속출한 가운데

그런 혐의를 덧씌우면서 난리를 친 검찰의 시각이나

한나라당측에서조차 이메일 수집 따위 수사가 개판인거 지적하는 상황에서

잘했다고 가치평가한다는 것도 상당히 정황이나 앞뒤파악 못하는 것 같지만,

애초부터 이 후보자의 대답을 보면 가치판단을 먼저 하고 법치를 적용한다는 성향에서

법무부장관과는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