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paran.com/snews/newsview.php?dirnews=2835522&year=2009&pg=1&date=20090920&dir=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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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일부 발췌 하면
국제투명성 기구(ti)는 지난해 12월 한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22개국 기업들의 '뇌물공여지수(bpi)'를 발표하고 한국에 10점 만점에 7.5점을 주며 대만,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함께 중하위권으로 분류했다.
순위로는 전체 조사대상 국가 중 14위로 대상을 oecd 가입국으로 좁혀보면 14개국 중 13위로 최하위권이다
모나라당에서 방송에 직접 출연하시여 국민들께서 위장전입 정도는 애교로 봐주시라는 나라에서 무엇을 기대할지 ㅎㅎㅎ
음 참고로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37조 3호에 의해 3년 이하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고. 대검찰청에 따르면 2007년 한 해 동안 위장전입 관련 입건자는 1504명이고 이 가운데 733명이 기소돼 처벌을 받았다. 형법상 형량이 비슷한 범죄에는 재물손괴와 상습도박, 협박죄 등이 있다.(출처: http://www.metroseoul.co.kr/metro.htm?dir=ne&part=kor&subject1=&mode=view&idx=20090916073002)
아이고 저 733명은 무지 억울하겠네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