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반부패' 아직 멀었다..OECD 최하위권-연합뉴스

저마이카 작성일 09.09.20 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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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paran.com/snews/newsview.php?dirnews=2835522&year=2009&pg=1&date=20090920&dir=52

 

저작권으로 기사 링크

 

기사 내용 일부 발췌 하면

 

국제투명성 기구(ti)는 지난해 12월 한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22개국 기업들의 '뇌물공여지수(bpi)'를 발표하고 한국에 10점 만점에 7.5점을 주며 대만,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함께 중하위권으로 분류했다.

순위로는 전체 조사대상 국가 중 14위로 대상을 oecd 가입국으로 좁혀보면 14개국 중 13위로 최하위권이다

 

 

모나라당에서 방송에 직접 출연하시여 국민들께서 위장전입 정도는 애교로 봐주시라는 나라에서 무엇을 기대할지 ㅎㅎㅎ

 

음 참고로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37조 3호에 의해 3년 이하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고. 대검찰청에 따르면 2007년 한 해 동안 위장전입 관련 입건자는 1504명이고 이 가운데 733명이 기소돼 처벌을 받았다. 형법상 형량이 비슷한 범죄에는 재물손괴와 상습도박, 협박죄 등이 있다.(출처: http://www.metroseoul.co.kr/metro.htm?dir=ne&part=kor&subject1=&mode=view&idx=20090916073002)

 

아이고 저 733명은 무지 억울하겠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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