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노동부장관 발언 논란"

"면접을 세 번 안가면 실업급여를 끊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임태희 노동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비난이 일고 있다. 노동자들이 낸 돈으로 운영되는 실업급여제도를 정부의 일방적 시혜인 양 착각한다는 비판이다.

임태희 장관은 지난 18일 국가고용전략회의 후 열린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가 크게 증가한 것과 관련, "고용지원센터가 단순히 실업급여를 챙기기 위한 곳이 돼서는 안된다"며 "예를 들어 면접을 세 번 안가면 실업급여를 끊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말로 일자리를 찾는 사람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지만 노동계에서는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정부 지원이 거의 없는 현실을 간과한 데다, 경제위기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가 급증한 것을 놓고 구직자들을 부정수급자로 묘사하는 것은 노동부 장관으로서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지난해 고용보험기금의 수입 내역을 보면 자체 수입이 4조6200억원이고 정부가 운영비로 들이는 돈은 전체의 0.2% 수준인 100억원에 불과하다. 노동부는 2010년 고용보험료 4조8300억원을 걷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운영기금은 지난해와 같은 금액이 책정됐다.

또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가 사상 처음으로 연간 100만명을 넘어 130만1000명을 기록했고, 지급액도 총 4조1164억원으로 전년 대비 43.7%나 늘어났지만 이 가운데 국가 재정에서 충당된 액수는 한푼도 없다.

이와 관련, 홍희덕 의원(민주노동당)은 19일 "노동자의 돈으로 운영되는 고용보험기금과 실업급여제도를 마치 정부가 노동자에게 시혜를 베푸는 듯 착각하면 곤란하다"고 임 장관을 맹비난했다.

또 임 장관이 현재 취업시장의 현실을 너무 모르고 있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아무리 이력서를 제출해도 인터뷰 요청 한번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게 요즘 현실"이라며 "부정수급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지만 장관이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홍희덕 의원과 민주노총은 지난 10일 고용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4%는 매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료출처 : http://sports.khan.co.kr/news/sk_index.html?cat=view&art_id=201002191650583&sec_id=560101&pt=nv

본인의 경우 참고로 이력서 30군데 써서 면접 제의 겨우와서 친구들에게 말하니 넌 빨리 온거라구 자기들은 50군데 써서 그중에 한군데 왔다고 하더군요..

실정이 이러한데 면접 3번 안보면 실업급여 안주겠다니... 그것도 국가 재정 한푼 안들어간 순수 노동자들의 돈으로 운영되는 실업급여를 마치 지돈인것 마냥 마음대로 안 주겠다니... 정말 웃기는 장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