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일단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깐 아마추어라도 쉽게 알 수 있는 부분만 거론한다는 점 양해를.

다만 4대강 파헤치는 것만 해도 지금 위법에 탈법 사례 속출한다고 기사도 떴고, 십수년간은 이로 인한 국내 재정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에 과연 MB 정부 주도로 언급한 사업인지 단순 경기개발원의 의견에 불과할지도 불확실하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싶네요.

들어가면서...

우선 현 정부 초기에 MB 주도로 언급되었던 한일 해저터널 문제가 떠오르는데요.

지난 참여정부 때 남북 열차 노선 정상화 노력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대륙, 즉 유럽까지의 물류 유통이 이루어질 것이란 큰 기대를 받았었죠.

이게 현실화가 됐더라면 아주 어마어마한 변혁이 일어났겠지요.

별 일 아니라 치부할 수는 있겠지만...대한민국이 현재 북한과의 적대 관계로, 육로를 통해서는 대륙과 단절되어 있고, 또한 주로 유럽과 미 대륙을 주로 보자면 이 또한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해상 경로로 매우 불리한 조건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이 있죠.

결국, 세계상 물류 유통에 있어서는 중국과 일본에게 아시아 거점에 있어서의 '주'를 내줄 수 밖에 없단 얘기입니다.

이러한 특수로 유럽과 미국 사이의 물류 거점은 대부분 일본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거죠.

다시 말해서, 북한을 통하는 육로가 연결된다면 이러한 주도권을 일본으로부터 빼앗아와, 그동안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상당한 경제 특수를 대한민국이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유럽과 시베리아로 통하는, 유라시아 대륙의 철도 노선의 끝에 대한민국이 위치하게 되는거죠.

우리에게 얼마나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줄지 상상이나 되십니까? ㅋ.ㅋ

해서 노무현 정부 말, 대륙횡단 철도가 회복될 것이란 기대 하에 일본 쪽에서 그로 인한 불리함을 극복하고자 음모를 꾸몄던 것이 한일 해저터널입니다.

아시다시피 일본 천황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미국에 의해 '인간 선언'을 한 덕분에 물론 정치적으로도 배제되어 있거니와 일본 국민에 있어서도 그 위엄이 영국 왕실에 비하면 매우 보잘 것 없는 수준으로 떨어진 바 있는데, MB가 넙죽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는 등, 일본 수상도 아닌 추락한 과거의 우상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수장으로서 대등한 입장을 대뜸 포기해버리고 말았지요. 이 와중에 한일 해저터널 건설의 제안이 있었죠.

대륙횡단 철도가 성공적으로 받아들여졌고, 한일 해저터널이 실제로 건설되었다면...

일본이 단순히 아시아 물류 유통의 거점을 대한민국에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대륙과의 물류 유통의 이점마저 고스란히 일본이 빼앗아 가고 마는 겁니다.

이때 대한민국은 여전히 일본이 가지고 있을 주도권을 바라보며 손이나 빨고, 별 볼일 없는 간이역 신세를 떠맡게 되는거죠.

대운하니 4대강이니만 봐도 시멘트로 공구리치는 것 이외에 현실로 다가올 파급 하나 예상 못하는 MB가 건설족의 본분으로 한일 해저터널에 대해단순한 '뉴딜' 사업으로 보고 매력적으로 느꼈을 거란 추측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어쨌거나 남북 관계 경색과 전화 위험의 재래로 한일 해저터널 자체는 일본에게 있어서 아직은 무의미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맺게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도 한일 해저터널 건설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풀지 말아야겠죠.

뭐 아무튼 이러한 소리가 소리소문 없이 사라진 와중에 한중 해저터널 이야기가 다시금 거론되었는데, 기본적으로는 대륙횡단 철도와 그 이점이 비슷합니다.

한중 해저터널의 장점으로,

1. 대륙횡단 철도가 현실적으로 대북 관계의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이것을 통해 대륙횡단 철도의 이점을 거의 그대로 기대할 수 있다.

2. 육로, 즉 북한을 배제하고 대륙횡단 철도의 이점, 유라시아 대륙 전토와 이어지는 놀라운 접근성을 절반의 반도국 남단으로서 취할 수가 있게 되므로, 앞으로의 대북 외교에 있어서 훌륭한 카드를 지닐 수도 있게 된다.

3. 한일 해저터널을 연결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세계 물류 유통의 아시아 거점 주도권을 취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일본과의 외교상에 있어서도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된다.

그러나 그 단점으로,

1. 대륙횡단 철도를 잇는 것과는 달리 매우 커다란 수준의 예산이 필요로 될 것이며, 또한 남북 통일이 언젠가는 가능할 것으로 기대할 때, 그리고 그 시점이 가까우면 가까울 수록 한중 해저터널의 건설 비용은 그 효율이 크게 급락한다.

2. 자연스런 육로로서의 연결이 아니라, 외교상 한/중의 연결이므로 동북 아시아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세계에서도 계속해서 그 영향력이 커져가는 중국에 의해 경제적 이점과 주도권을 일정 이상 착취당할 가능성.

3. 북한과 휴전선이라는 단절된 국경만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실질적으로 처음 외부 국가와 국경을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독립된 국가 문화 영역에의 변질 영향과 치안의 악화라는 매우 기본적인 부작용 발생 가능성.

이런 정도를 거론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장단점 사이에 대국적인 그림에서 어느 쪽이 더 큰 것인지는 전문가들이 판단할 일이며 아마추어 입장에서 예측하고 제단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로서는 한마디로 한중 해저터널의 필요성 혹은 불필요성에 대해서 정리해드릴 수는 없겠네요.

못 말리는 대한민국 건설족 MB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어서 유라시아 전토와의 연결이 얼마나 커다란 잇점을 가질 수 있게 하는지를 가려서, 무작정 MB 정책인가 보다 싶어 비난하시는 분이 많으셔서 한번 나서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