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청원 동의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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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11094?navigation=petitions
청원 주된 요구 내용만 간추려서 아래와 같습니다. 짱공유 유저분들에 한해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 같다고 멋대로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1.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전면적인 재수사에 착수하라.
2.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온갖 말초적인 부분에서부터 총체에까지 이르는 경찰 개혁에 임하라.2.1 현장 말단의 인력난을 해결하고 그 개개인의 전문성을 크게 신장할 것
2.2 강제력이 적용되는 법적/전문 용어를 사용할 줄 모르는 시민 또한 그러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경찰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2.2.1 실제로 위협을 받고 있는 이들이 신변 보호 요청, 접근 금지 명령 등의 도움을 민첩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2.3 여경을 책상물림 들러리로 취급하지 말고 한사람분의 경찰로 대우하고 양성할 것
2.4 여경과 여성소방관이 아닌 경찰과 소방관을 선발하여 채용할 것
2.5 현장 경험도 없는 엘리트의 상의하달이 아닌 학자들과 현장 전문가에 의해 조직이 운영되고 일신되는 수평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대개혁의 초안을 준비하고 적용할 밑준비를 시작할 것
3. 중범죄자가 감형을 목적으로 음주와 심신미약 등의 사유를 악용하는 것을 원천차단할 방안을 온갖 차원에서 강구하라.
3.1 가진 자들이 살인, 탈세, 부당 이득을 취하는 등의 악질적 범죄를 저지르고도 값비싼 변호인단을 꾸리는 등 온갖 방법으로 마땅한 죗값을 치루지 않는 '법꾸라지' 사례를 막기 위해 해당 재판에 한해 국민참여/배심원 제도와 징벌적 배상 제도가 반드시 적용될 수 있도록, 그 현실적 적용을 위한 온갖 것들을 정비하고 마련할 수 있게 정부 차원의 노력을 다할 것.
3.2 가지지 못한 자가 한끼 끼니를 위해 저지른 범죄가 가진 자가 탐욕으로 저지른 범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고 있는 현재의 판례와 분위기를 다시금 인본주의적으로 되돌릴 화두와 기회를 정부에서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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