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한 쿠테다는 처벌할수없다..!?

미납요금 작성일 09.10.29 17: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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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법상의 위법은 인정되나...통과된 법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선거기간동안 오세훈시장과 뉴타운 건설에 대해 허위 사실 공표한 점은 인정되나...벌금 80만원으로 의원직은 유지한다...

 

 검찰은 기소조차 하지 않을려고 했으나....

 

 

 

우리나라 너무 재미있지 않음...?????

 

오늘 나를 웃게 만들어준 유쾌한(?) 뉴스 2건 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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