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대에 당면한 가장중요한 문제중 하나가 한반도의 비핵화입니다.
하지만 북핵의 위기와 급변하는 우리의 안보상황이 좀처럼 풀리지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보유는 종전의 재래전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며 한반도전체의 위기로 몰아넣고있죠.
원천적으로 핵보유와 군사적핵사용이 불가능한 우리의 상황으로 이러한 북핵에 능동적인 대응수단을 갖추지못합니다.
미국의 한반도에서 유지해온 전력감축과 함께 회복세의 러시아와 팽창하는 중국, 동아시아최강의 일본 해상자위대까지 한쪽을 막아도 다른한쪽이 비는 상황은 불가피합니다.
엄청난숫자의 북한의 육군, 평양을 비롯한 구식이지만 촘촘한 방공망을 뚫기엔 우리의 공군력이 열세이고 아직연안해군인 우리가 북한에 우세하지만 핵에 대응할수있는 전력은 분명히 아닙니다.
거리가 가까운 우리에게 전술핵마저 두려운상황에서 탄도탄이나 중거리미사일에 대응할만큼의 방공전력이 없는상황에서 원척으로 쏘지못하게끔 하는것 이외엔 방법이없습니다.
군사적핵사용이 금지된 우리에게 단한가지의 편법이라고 쓸수있는것은 다름아닌 원잠이 아닐까합니다.
물론 이전제의 경우 미국의 승인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수있습니다.
미국은 원칙적으로 아무리 동맹관계라도 자신들이 통제할수없는 군사력이나 위협받을수있는 무기체계를 용인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심각한 압박만을 초래할수도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미국의 원칙을 존중하면서 우리가 편법으로 군사적핵사용을 위해선 원천적인 미국의 감독과 미군전력에 플러스효과, 그들의 필요시 폐기할수있다는 전제를 둔다면 어느정도 가능할것이라 봅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응하기위해서 중거리, 장거리, 탄도탄을 개발또는 보유하는것은 절대적으로 미국이 승인하지않을테니 사실상 불가능하고 항모는 경항모정도(핵추진항모불가능) 핵무기자체는 언급할필요도 없을만큼 절대적 불가능.
그나마 틈새가있다면 공격원잠정도 아닐까합니다.
물론 이경우 설계도와 기술 인원 음문등등 원잠의 모든데이터를 미국에 공개, 감독하에 진행 원자로또한 미국의 요구에맞게, 모든작전과 훈련 통제상황을 미국이 실시간 원하는만큼 감독 관리할수있는체계를 갖춥니다.
그리고 북핵대응수단이라면 당연 순항미시일탑재는 필수적이며 이경우또한 위의 전제로하고 원잠자체가 설계자체에서 탄도탄이나 장거리미사일탑재가 불가능하도록 건조되어야합니다.
사실상의 국적만 한국군이지 실질적으로 미국의 통제에 놓여진 원잠, 향후 통일이나 북핵의 폐기시 원잠자체도 미국의 요구에따라 자동또는 그들에 지시하에 폐기될수있어야만 하겠죠.
엄청난 자원과 자본을 들여서 국적만 한국인 미국통제하의 원잠을 건조한다면 그나마 미국이 승인할수있지않을까합니다.
앞으로 강대국 러시아와의 동아시아에서 팽팽한 힘균형속에 자신들의 통제에 놓인 한국군원잠이라면 러시아또한 신경이 거슬릴테고 중국또한 나름압박이 될수있기에 미국에 그리 나쁜장사는 아닐것입니다.
우리가 보유한 아무리 우수한 독일제 209급등의 디젤잠수함은 특성상 연안에서의 전투밖에 불가능하지만 원잠이라것은 그의미자체의 무게감이 상당하다는 이점이있습니다.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대양에서 작전이 가능한 원잠이라면 그어떤상대라도 마음을 놓을수없죠.
대양과 장기간작전이 가능한 원잠은 유사시 적의 코앞에와서 강력한타격을 날릴수있기에 상대가 가지는 압박감은 탄도탄못지않을만큼 크기에 우리로서는 원잠자체의 의미가 그만큼 크다고 할수있습니다.
우리의 원잠보유는 유사시 북한도 언제든지 전천후로 대응할수없는 강력한 타격과 보복을 당할수있다는 압박과 무게는 그들의 핵사용에 상당한 부담과 필요성에 의문을 띄우게 할것입니다.
원잠은 북핵 대응전력으로서 그리고 비핵화를 위해서 선택할수있는 길 중하나라고 여깁니다.
한반도의 비핵화의 필요성은 말할필요없을만큼 중요하고 큰숙원입니다.
원잠 어쩌면 이것자체가 비현실적이고 모순일지는 몰라도 적어도 우리가 그나마 가질수있는 최선의 대응,보복전력으로서의 필요성은 의심할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강국이지만 북핵과 주변의 강대국의 대립속에서 생존을위해 여러가지의 방안을 모색하고 노력해di합니다.
그냥 혈세로 다시덮을 운하나 파는것보다 이러한 생존을 위한 무기체계에 돈을 쓰는게 낫지않을까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