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 박세연 기자]
2010년,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사용될 정부 예산은 5조3,333억 원이다. 공기업인 수자원공사가 출자키로 한 3조2,000억 원까지 더하면 내년 4대강 예산은 총 8조5,333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보건, 교육, 노인, 서민, 장애인 등 민생예산이 삭감되고 있어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12월 1일 방송되는 MBC 'PD수첩'에서는 4대강 사업 관련 찬반 논란과 함께 수조에 달하는 사업비 투입으로 인한 예산 낭비는 없는지, 그 명암을 짚어본다.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홈페이지 '행복4강 홍보 영상' 중에는 '우리의 강'이란 3분19초짜리 4대강 살리기 사업 홍보 동영상이 있다. 이 동영상 첫머리에는 '메마른 강'이란 자막과 함께 09년 경남 고성 삼덕저수지의 갈라진 강바닥이 등장한다.
이어 08년 경남 남해군 유구마을에서 소방차의 운반 급수 장면도 나온다. 고성과 남해처럼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4대강 살리기의 의미라는 것이다. 실제 4대강 사업 후 이 두 지역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PD수첩'이 취재했다.
삼덕저수지는 4대강 사업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게다가 예산 부족으로 아직 가뭄 해소를 못하는 상황이다. 저수지 마을 농민들은 “4대강 사업에만 돈을 쓰지 말고, 이 저수지도 준설해 달라고 호소한다. 경남 남해군 유구마을 역시 4대강 사업과 무관한 도서지역이다. 과거보다는 나아졌지만, 아직도 물 부족에서 완전히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군청은 도서 지역의 급수 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지만, 내년에 더욱 어려워질 지방 재정 때문에 걱정이 많다.
두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의 마을이 4대강 살리기 홍보 동영상에 등장하는 것을 보며 의아해했다. 추진본부의 홍보담당자는 "지난 5월 이 동영상을 만들 때만해도 경남 고성 삼덕저수지가 4대강 사업 대상에 들어갈 것인지 알 수 없었다"며 사업 대상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동영상에 넣은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담당자는 동영상에 있는 경남 남해 유구마을의 제한급수 장면에 대해서는 아무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바닷가 섬마을인 이 마을이야말로 4대강 사업에 포함될 가능성은 처음부터 없었던 곳이었다. 추진본부 측은 사업이 확정된 뒤에도 계속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 홍보를 지속한 점에 대해서도 해명하지 못했다.
이 동영상은 지난 2월 습지가 전혀 없고, 철새가 찾지 않고 물고기가 죽어간다는 내용을 넣었다가 외국 사례로 왜곡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바로 그 동영상이다. 추진본부 측은 사건 이후 동영상을 수정했고 그 과정에서 경남 고성 삼덕저수지와 경남 남해 장면이 추가된 것이다. 관동대 박창근 교수는 "동영상에 나오는 곳이야말로 물이 부족한 지역이다. 그렇다면 이런 곳을 지원해야지 왜 물이 풍부한 4대강에 보를 설치하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강으로 갇혀 물이 풍부한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장흥리에는 금사저수지가 있다. 이곳은 지난 30년 동안 심한 가뭄이나 홍수 피해가 없었던 지역이지만 수백 억의 예산을 투입해 저수지 둑을 높일 예정이다. 4대강에 물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금사저수지를 비롯해 4대강 사업과 연계하여 둑을 높이는 전국의 저수지는 총 96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그 중 홍수 피해가 2~3회 있었던 저수지는 23개, 상습적인 홍수‧가뭄 피해가 일어나는 곳은 한 곳도 없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 저수지들의 둑 높이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에만 4500억 원을 들일 계획이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이 때문에 정작 지원이 필요한 삼덕저수지 같은 곳은 예산이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4대강 살리기 예산이야말로 주변의 다른 중요 예산을 빨아들이는 '진공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7일 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매년 수해 복구로 4~5조씩 지출하는데, 매년 1~2조만 더 보태 4대강 사업을 (2013년까지) 진행하면 (수해 복구비용이 절감돼) 국가 예산은 장기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PD수첩'은 자료를 입수해, 올해 7월 중 4대강을 포함한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의 피해 규모를 살폈다. 그 결과, 전체 하천 피해액 911억 중 국가하천 피해액은 6억, 그 비율은 0.7%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들은 "국가하천의 정비가 잘 돼 있어 피해가 잘 발생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4대강 본류 피해 복구액 비율은 얼마일까?
국가하천 피해 9건 중 5건이 4대강 본류 피해였다. 전체 피해액 중 비율은 0.5%로 낮아졌다. 대규모 홍수 피해가 많이 일어났던 2002~2005년 사이, 국가하천 복구액 비율은 7%이다. 이 경우도 4대강만 따진다면 상당 부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지난 9월,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PD수첩'과 인터뷰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얼마나 홍수피해 복구액이 줄어들지 계산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방송은 12월 1일 오후 1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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