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 묵살, 표결은 생략…"동지상고 출신 이병석 위원장이 강행"

이병석 위원장: "의사일정 108항부터 111항까지는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병석 위원장: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일 국토해양위 전체회의 속기록의 일부다.

국토해양위원회에서부터 2010년도 예산안 강행처리의 서막이 올랐다. 이날 오후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소속 이병석 위원장은 4대강 예산 원안과 다른 예산안들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표결 없이 일방적으로 가결을 선언했다.

"이의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지자마자 가결을 선포해버린 이 위원장의 '신속한 행동'에 허를 찔린 야당 의원들은 "날치기 요건도 못 갖췄다"고 반발했지만 이 위원장은 자리를 빠져나가버렸다.

4대강 원안도 모자라 은근슬쩍 3조 4500억 증액

이날 오전부터 국토위에서는 긴장감이 팽팽했다. 한나라당은 원안 처리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지난 3일 예결소위 처리가 야당의 불참 속에 처리된 것을 지적하며 재논의를 실시하자고 맞섰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40분 경 4대강 예산 3조5000억 원과 세종시 예산 등 모두 29조523억 원의 국토해양위 관련 예산을 일괄 상정한 후 "이의 있습니까? 가결을 선포합니다"며 의사봉을 세 번 두드렸다. 야당 의원들이 '이의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장은 가결 선포 이전에 표결 절차도 밟지 않았다.

게다가 이 위원장이 통과시킨 예산은 국토부가 애초에 요구한 것보다 오히려 3조4492억 원이 증가된 것이다.

박기춘 의원 등 민주당 국토해양위 소속 의원들은 "오늘 심의는 원천무효다"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재심의 할 것을 요구한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4대강 예산의 최소 절반은 삭감되어야 하고 수공에 편성된 4대강 예산 8조원도 국토위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증가분 3조4492억 원에는 민주당 요구 항목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박 의원은 "지난 3일 예결소위에서 논의를 하다가 우리는 4대강 예산 등을 문제 삼으며 빠졌고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대로다"면서 "확인을 안 해봤지만 우리 쪽 항목도 몇 개 들어갔을 수는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의결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동지상고 출신 이병석 위원장이 날치기로 처리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우제창 원내공보부대표는 "한나라당과 이병석 위원장이 대통령에게 충성경쟁하듯 강행 날치기 처리한 것"이라면서 "원안대로도 아니고, 자기들 지역구 예산 3조4000억 원을 올려서 날치기 하디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고 말했다.

그는 "이래놓고 이병석 위원장은 내일 외국으로 나간다고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4대강 사업 예산이 넘어간 예결특위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열릴 예정이지만 충돌이 불가피해 정상적인 회의 진행 여부가 불투명하다. 우 부대표는 "지도부와 상의해봐야 하겠지만 본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긴급 의총을 열어 본회의 참석 여부,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어차피 니들 맘대로 할거 국회 없애고... 그냥 황제 즉위식해서 MB 왕국 선포해라~

에구... 국민들에게 이렇게 힘이 없단 말인가...

국회의 날치기 통과를 수없이 봐 왔지만... 이건 날치기 수준이 아니잖아 에구... 한숨만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