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 살인사건' 12년만에 재수사

제프하디 작성일 09.12.20 16: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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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범을 가리지 못하고 미제로 남은 서울 '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사건'에 검찰이 12년만에 다시 손을 댄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외사부(함윤근 부장검사)의 요청에 따라 유력 용의자로 의심됐던 아더 패터슨 씨에 대해 미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1997년 4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햄버거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모(사망당시 23세)시가 흉기에 찔려 숨진 뒤 현장에 있었던 패터슨(당시 18세)씨와 에드워드 리(당시 18세)씨가 용의선상에 올랐지만 살인죄로 기소된 리씨는 1999년 무죄가 확정됐다.

흉기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 씨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사면을 받고 같은 해 수사 검사가 출국정지 연장을 하지 않은 틈을 타 미국으로 출국했으며 법원은 피해자 조 씨의 유족들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했다며 국가가 3천400만원을 주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태원 살인사건은 진범을 잡지 못한 채 일단락돼 검찰의 재수사로 사건의 실체가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패터슨씨가 진범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이 살인죄로 기소한 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유족들이 패터슨씨를 고소해 수사가 재개됐지만 그가 출국해버리는 바람에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계류돼있었다.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15년으로 아직 3년이 남았으며 미국에서 패터슨씨가 체포되더라도 인신보호 재판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송환까지는 상당기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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