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21일 사교육 억제 방안이라고 하면서

내년부터 외고지원 학생들의 입학서류에

사교육을 받았는지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고,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 억제 방안의 하나로 도입한 입학사정관제가 또다른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일자 교과부가 궁여지책으로 생각해 낸 대책이다.

사교육 부담을 해소하려는 교과부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해법으로 제시한 방안은 상식적으로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사교육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 책임은 공교육의 실패에 기인하는 것이지 실력을 향상시켜보겠다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또한 학생들은 사교육을 받았더라도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허위 기재를 할 수 밖에 없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반교육적이기도 한다.

파문이 일자 교과부는 기재를 의무화한 것은 아니라고 한발 물러섰지만 이런 엉터리 방안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교과부는 현실성 없는 탁상 행정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보다 본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당장 사교육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국민의 여론이 높은 만큼, 기왕에 도입하기로 한 입학사정관제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학원교습 등을 통해 입시 전형에 대한 차맞추기식 능력이 극대화된 학생보다는 잠재 능력이 있는 학생들을 발굴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담임교사와 학교장, 입학사정관의 판단을 신뢰하고, 이들이 추천한 학생들의 진학 이후 성취도와 적응능력 등을 평가해 추천이 적절했는지 다음해 입시에 반영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일이다.

그동안 학생 선발 기준이 잡음 방지에만 초점이 맞춰져 지나치게 경직된 것도 정형화된 학생만 선발되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는 사교육을 부추기는 요인이 된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사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네가티브식 접근보다는, 특수목적고의 당초 설립 취지에 부합하면서 잠재적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전형을 정부와 교육당국은 고민해야 하겠다.

22일자 노컷뉴스........

보다가 뿜으면서 

그래도 명색이 교육과학기술부인데 왜 하는 짓은 병박이를 닮아가는 걸까 하면서

잠시 사색했던 소스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