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7년 2월11일 자 동아일보 기사 입니다.

수도이전구상의 배경 인구소산, 안보의 최후비상수단

수도이전구상의 배경

인구소산, 안보의 최후비상수단

박정희 대통령의 수도이전 구상은 여러가지 의미를 복합적으로 고려한 단안인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크게 보아서 인구소산과 안보 두 측면의 효과에 중점을 둔 최후의 비상수단 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기때문에 언제 어디로 어떻게 냐는 구체적인 문제는 아직 윤곽이 판명되지 않고 있으나 박대통령의 이 계획은

구상이 아니라 이미 정부의 굳혀진 방침을 밝힌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인것 같다.

박대통령의 수도이전 구상은 그 발표의 시기와 자리를 서울특별시에 대한 연두 순시의 기회로 택했을 뿐

오래전부터 검토되어 온 일이다. 크메르와 월남이 공산화 되었던 75년 8월 진해에서 박대통령은

적의 지상포화 사정거리안에 있는 수도 서울의 폭발적인 인구 팽창억제에 고심해왔으나 적의 기습으로

무질서와 혼란에 빠진 나트랑이 월남 패망의 주요 우너인의 하나가 되었다는 교훈에서 서울 문제에 대한

우려는 더욱 심각해지는 듯 했다

그러나 인도차이나 반도 적화 이후 서울 고수에 대한 안보의 결의가 고조되는 시기여서 수도 이전이 서울포기로

오해를 줄까 염려 되었기 때문에 천도 계획의 양성화 시기를 3~4년 쯤 뒤로 미루기로 하였다

그후 박 대통령은 경제 기획원 건설부 서울특별시가 산발적으로 연구해온 서울 인수소산책에 대해

제일무임소장관실이 전담 집중적으로 연구토록 조치했고 이에 다라 정부의 수도이전 연구도 본격화 됐다

정부는 이에 앞서 서울 인구의 집중을 막고 밀어내려고 부심해왔다

공징의 지방분산화를 위해 세제 상의 특혜를 주었고

교육인구 증가의 억제를 위해 서울 중고교의 평준화를 서두르는 한편

지방학교 육성에 힘을 기울였다. 각종 방안을 실시, 검토 하면서 안깐힘을 다했으나 서울 인구는 막고 일어내기는

커녕 계속 늘어나면서 76년 10월 1일 현재 7백25만명을 넘어 섰고 이 증가추세로 나가면

86년에는 전체 인구의 27.1%인 1천 1백 39만명에 이르리라는 것이 제일무임소장관실의 집계이다

연평균 46만명 대전시 규모의 인구가 불어나는 실정이고 보면 긴박한 사태임이 틀림없다.

인구가 1천만이 넘을경우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휴전선을 불과 45km 이내에 둔 전방의 한곳에 밀집되어 있다는

얘기가 된다. 휴전선 부슨에 콘크리트로 요새화된 적의 포대가 약 50개소 몇분안에 서울 상공에 도달할수 있는

비행장이 세군데 이렇게 화약통을 머리맡에 둔 수도 서울의 안보상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만해도 오산에 이르는 적의 지상포화 사정거리내의 만원 서울에는 전체 인구의 약 20%가 몰려살고 있고

정치행정 교육 산업등 중요 업무의 중추기능 80%가 집중되어있는가 하면 부도 GNP의 30%가 모여있다.

주택 공해 교통 상하수도 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인구과밀에 뒤따라 일어나고 있지만 안보상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인거 같다.

박대통령은 이때문에 서울 인구분산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수도이전이라는 비상수단에서 찾을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그것이 정치심리적인 동요를 고려해서 서울 고수의 결의에 변향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유사시에는 대통령과

정부기관이 서울로 올라올것이라고 천명했다

박대통령의 이같은 다짐이나 평소의 결의로 미루어보면 휴전선의 초전박살전략을 수정 서울 고수 개념을 바꾸어

방위선을 한강이남으로 후퇴시킨다든지 하는 불안요인은 도저히 있을수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수도 이전에는 심리적인 동요외에도 지가의 투기적앙등 등 그밖의 부작용이 뒤따를수 있다 이때문에

제도적 장치가 사전에 있을 것으로 천명되었으나 이에는 토지수용법에 의거 기준지가를 고시해서 땅값을 묶는 방법등이

있을 수 있다 부지는 적당한 시기에 소요면적을 일시에 확보할 방침인것 같다

결국 본-퀼른, 워싱턴-뉴욕의 관계와 같이 서울은 금융사업교육의 도시로 새 수도는 정치도시로 제각기 특성을

키워 가면서 공영하게 되릴라는 전망이다.

게시판에 어느분은 노무현 대통령이 싸질러 놓은 똥이다 뭐다

그 똥은 이명박 대통령이 짊어지고 있다 뭐다하지만

이미 수도 이전 계획은 1970년대 후반부터 계획이 되있었던 겁니다

1970년대에서 부터 조차 수도권 과밀화가

안보상 혹은 국가의 건전한 발전상으로 봤을때

부정적인 요소가 가득한것으로 파악하고 수도 이전 계획을 세웠었네요

누가하면 천도(遷都)이고 누가하면 똥이고 이건 아닌거 같아서 글 올립니다

실제로도 지금 수도권 과밀화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30년전의 예상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건 분명한 사실아닙니까?

기사는 네이버 옛날신문보기에서 옮겨왔고요

박정희-수도이전 이라는 키워드로만 검색해도 여러개 나옵니다

의심가시면 하번 검색해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