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전여옥(51) 의원이 1993년 발간한 베스트셀러 '일본은 없다'의 표절
의혹을 둘러싼 소송에서 전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여상훈)는 13일 전 의원이 '일본은 없다'가 자신의
취재내용과 아이디어를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
한 재일작가 유재순(52)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
고, 소송비용을 전 의원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 의원이 일본에서 가깝게 지내던 유씨가 일본사회에 관한 책을 출
간할 예정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유씨로부터 전해들은 취재내용,
소재 및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인용해 '일본은 없다'의
일부분을 작성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이니
독한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