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 ehfgk의 오류

노게인 작성일 10.02.04 15: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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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가 정말 멀리까지도 왔구나

 

일이 바빠서 어제처럼 자세히 설명해주지 못함을 이해해라

 

 

 

 

 

저작권법 관련, 정겟에서 가장 큰 두가지 사건은

 

1) 해담이 오브란토의 글을 퍼와서, 오브란토를 인신비방하는 글의 근거로 삼은 사건

 

2) 이로오또꼬가 아고라의 글을 그대로 퍼왔다고 의심받은 사건

 

 

 

위 두 사건에서, 줄곧 내가 주장해 왔던 바는

 

해담과 이로오또꼬의 행동은 위법한 행동이다, 라는 점이야

 

 

 

우선 그 근거부터 다시금 설명해줄게

 

 

 

1) 해담의 행동은 형법상 명예훼손, 혹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통법)상 처벌받을 수 있어

 

    다음 자료는 해담이 직접 쓴 해당글 중 일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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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애에 실패한 오브란토의 글을 가지고, 여자도 황금으로 사보지 그랬냐며 비꼬고 있지?

 

    게다가 글의 전체적인 내용 역시, 오브란토를 비판하고 비방하는 내용이야

 

    이 부분의 위법성에 대해서 반박하고자 한다면, 논의가 길어지므로 새로 글을 올려라

 

 

 

 

2) 이로오또꼬가 아고라에서 타인의 글을 그대로 퍼오면 위법한 행동이야

 

    그때 나온 나의 주장이 바로 "공개된 게시판의 저작물을 저작자의 동의 없이 복사, 게재하면 불법이다" 였지

 

    그 당시 니가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붙여다 줄게

126526457146718.jpg

 

 

저 댓글을 봐봐

 

넌 타인의 글을 그대로 퍼와도,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자나

 

근데 이젠 알겠지??

 

저작권법 27조에 공표된 저작물일지라도,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해야 한다는걸

 

그래서 이로오또꼬가 글쓴이 본인이 아니라면 불법이란거, 이젠 알겠지??

 

 

 

근데 너 어제는 이렇게 썼더라???

126526505842810.jpg

 

왜 말을 바꿔??

 

언제는 이로오또꼬가 저작권자가 아니래도 합법이라더니,

 

이제는 이로오또꼬가 저작권자니깐 합법이라네?? ^^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글쓴이 본인이 그 글을 여기저기 퍼다 나르는걸 왜 뭐라고 하겠니?

 

애초에 이로오또꼬가 본인의 글이 아니라는 의혹이 있었을때

 

니가 분명히 저 위에서 처럼

 

" 본인의 글이 아니어도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자나 ^^

 

 

다시금 대답해보렴 ^^

 

이로오또꼬의 글이 아니었을경우, 합법이니, 불법이니?

 

더 나아가

 

게시판의 저작물을 타인의 동의없이, 복사, 게재하는 행위는 합법이니, 불법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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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되면 지금까지 저작권 논의에서 핵심사항과 너의 핵심적인 오류는 충분히 설명한거 같은데..

 

아직 부족하지?? ^^

 

 

 

 

너의 주장을 왜곡하고 있는건

 

내가 아니라, 바로 너 스스로임을 돌아봐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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