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집권3년차 '비리와의 전쟁' 

선진화 `선결과제' 인식..3大비리 근원처방 모색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집권 3년차를 맞은 이명박(MB) 대통령이 9일 `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취임초부터 법.질서 확립을 `대한민국 선진화'의 선결과제로 주장해온 데서 한걸음 더 나아가 토착비리, 교육비리, 권력형 비리 등 `3대 비리' 근절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구체적 실행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미 올초 신년연설을 통해 선진일류국가를 위한 중단없는 개혁을 선언하면서 이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부패와 비리에 대한 엄정하고 단호한 처리 원칙을 천명했었다.

역사상 처음으로 불법 대선자금과 절연하고 탄생한 정부라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도덕과 윤리 수준을 끌어올리는 노력을 꾸준히 경주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지난달 25일 취임 2주년을 맞은 이후 이날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집권 3년차의 나는 토착비리와 교육비리, 그리고 권력형 비리에 대해 엄격하고 단호하게 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한 뒤 "한두 번에 그칠 일이 아니다"라며 "일단 1차로 연말까지 각종 비리를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퇴임하는 마지막날까지 공직사회를 비롯한 우리 사회 모든 분야의 부정과 비리를 제거하는 데 힘을 쏟을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비리 척결은 선거와 관계가 없다"면서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정치 사정'의 논란을 경계하는 한편 공직자들에게 `정치 외풍'에서 벗어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이와 관련, "기강해이로 생길 수 있는 각종 비리에 대한 척결 의지를 강조하고 공직사회에 변화와 개혁을 당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기강 확립 차원으로 봐도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집권 3년차를 맞아 이처럼 비리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은 정권 후반기 대형 비리가 발생하면서 `레임덕'으로 이어진 과거 정권의 전철을 밟지는 않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50% 안팎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권력형 비리나 정치권 안팎의 대형 `게이트'가 발생할 경우 정국의 흐름이 한번에 뒤바뀔 수 있다는 우려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이 제도적 개선을 주문한 것은 지금까지 각종 비리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보여왔던 `대증요법'에서 벗어나 `근원적 처방'이 마련돼야 함을 강조한 것이라고 청와대 한 참모는 전했다.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부, 경찰, 감사원 등의 감찰.사정 책임자들이 모여 비리척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논의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이같은 의지 표명이 권력형 비리의 근절과 안정적인 국정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미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집권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도덕적 해이와 매너리즘에 빠져드는 움직임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으며, 더욱이 정치적인 흐름을 주시하는 `눈치보기 행정'도 고개를 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참모는 "이미 검찰, 경찰, 감사원 등에서 각종 비리에 수사와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집권후반기 권력형 비리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다시한번 의지를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3159348

이씨, '비리와의 전쟁' 선포 = 자살 ㅋㅋㅋ

단독] 요미우리 “MB ‘기다려달라’ 독도 발언은 사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관련 언급 보도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요미우리 신문이 "이 대통령이 후쿠다 야스오 당시 일본 총리에게 '기다려 달라'고 했다는 보도는 허위사실이 아니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최근 법원에 제출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요미우리는 오는 17일 변론기일을 앞두고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인겸)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당시 아사히신문도 표현은 조금 다르나 요미우리와 같은 취지로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서로 다른 신문사가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기사화한 것은 보도 내용이 취재 활동에 기초한 객관적 사실의 전달이라는 점을 방증한다"며 "신빙성 있는 사실정보에 근거하지 않은 채 보도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2008년 7월 일본 문부성은 중학교 사회과목 교육 지침서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의 영유권은 일본에 있다'는 주장을 명기해 국내에 파문을 일으켰다. 요미우리는 같은 달 15일 이 대통령과 후쿠다 전 총리의 정상회담을 보도하며 "관계자에 따르면 후쿠다 수상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를 (교과서 해설서에) 쓰지 않을 수 없다'고 통보하자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만약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국내 여론이 잠잠해진 뒤 명기하라'고 해석될 소지도 있었으나 당시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강력히 반박했다.

백모씨 등 시민소송단 1886명은 지난해 8월 "요미우리는 근거 없는 보도로 한국인의 자존의식에 상처를 입혔다"며 이 신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을 냈다. 소송단은 해당 발언이 사실무근이라는 청와대의 사실조회 결과를 최근 재판부에 제출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01&newsid=20100309183905714&p=kukminilbo

이씨가 '독도, 기다려달라' 기억하시나요?

그 발언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씨가 요미우리 국민소송단에 참여했던 안티MB 카페 총무 집

경찰 동원해서  압수수색한거임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