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성폭력범 사형집행' 놓고 인식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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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성폭력범 사형집행' 놓고 인식차
| 기사입력 2010-03-12 10:38
여야 `성폭력범 사형집행' 놓고 인식차(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김정은 기자 = 부산 여중생 성폭력 살인사건을 계기로 사형집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11일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
한나라당 내에서는 흉악범에 대한 사형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감정적 접근보다 는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형 확정자 중 성폭행범이나 연쇄살인범은 선별해 신속히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정의와 법치주의에도 맞다"며 "형사소송법에는 사형집행 명령은 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강제 규정 돼 있는데, 지난 12년간 단 한 건도 집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주영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 위원장도 성명을 내고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러도 감옥가는 것만으로 그친다면 더한 흉 악범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며 "법무부.국방부 장관은 사형이 확정된 사형수 59명 중 아동성폭력 범죄나 연쇄살인 등 극 악범죄자에 대해 즉각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사형제 논란은 화풀이하듯 해서는 안된다"며 "우선 해야할 일은 사형제 논란이 아 니라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점검하는 것이며, 민주당은 이를 위해 성폭력 관련 법안을 조속히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사형집행 촉구는 아동 성폭력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악용하는 포퓰리 즘"이라며 "아동 성폭력 범죄는 사형을 시킨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예방과 대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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