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개구리인가요? 거꾸로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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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태 조두순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정부는 해당업무를 담당할 전담부서를 되레 줄어들었다. 19일 여성가족부가 출범하지만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
정부는 김길태 검거 다음날인 9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아동청소년 안전·보호 업무 등 담당 인력을 이전의 57% 수준으로 축소하기로 의결했다.
15일 관보에 고시한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로 이관하는 아동·청소년 보호 등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102명. 이 가운데 24명은 가족 업무 담당자다. 순수 청소년 업무를 맡을 인력은 57명으로 행정지원인력(공통부서) 21명까지 포함해도 78명에 불과하다. 참여정부 말과 비교하면 57.3% 수준이다.
당시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옮겨간 인력은 136명. 청소년 정책을 담당하는 87명과 행정지원인력 49명이다.
인력은 현 정부 출범 당시와 비교해서도 줄었다. 2008년 2월 말 현재 청소년 사업부서 인력은 78명, 지원인력은 29명이었다. 보건복지가족부라는 거대조직 안에서 청소년 보호 업무가 지속적으로 축소됐다는 반증인 셈이다.
줄어든 인력만큼 조직도 축소돼 복지부에서 1실 2관 7과이던 것이 여성가족부에서는 1관 5과(별도 1과는 다른 부서에 편재)로 줄어든다. 청소년 보호와 성범죄 예방 현장을 누비던 중앙점검단 역시 11명에서 절반 이하로 줄어든 5명만 여성가족부로 이관된다. 여성부 한 관계자는 “조두순·김길태 사건 등 강력범죄는 넘쳐나고 있는데 조직은 전보다 줄어 고민”이라고 털어놨다.
일부에서는 움직이는 공무원 숫자뿐 아니라 청소년 정책의 질적 수준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조직 자체가 축소·이관되면서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여성가족부로 이동하길 꺼렸다는 후문이다.
국회 여성위원회 한 관계자는 “각 부서에서 차출하는 식으로 전출인력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업무 연계성마저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부도 출범을 1주일여 앞두고서야 조직체계를 짤 수 있었다.
거꾸로 가는 정부의 아동·청소년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명화 서울시립 아하청소년센터 관장은 “청소년정책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 관장은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국가청소년위원회로 전환되면서 청소년정책이 전문화·다각화됐는데 다시 복지부로 가면서 심각하게 쪼그라들었다”며 “청소년 보호를 강화돼야 할 시점에 정부가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이없네요...그것도 김길태 검거 바로 다음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거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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