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받기    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으면   일반단체일 때보다  더  나은  법적이익들이 있습니다.

  1.  노동부 산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2.  헌법상   노동3권(단결권,  단체협약권,  단체행동권-  이중   단체행동권은 제외) 등의  혜택

  3. 기타... (손해배상에 대한 특칙,    

 일부  유저들이     유독  노동조합  등    "노동"이란  단어를   유독  싫어하더군요. 

 노동당,  노동조합,  노동단체....  왜죠??   왜?   노동이란  단어를  싫어하죠.    Red Complex와  똑같다고 봅니다.

 노동을  천시하나요?   미국같은 경우 신자유주의에 따라  금융이익/투자이익에  혈안이 되어  경제가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GM등  전통적인  2차산업을  육성하여   중산층을  복원하려고  합니다.

 임태희 노동부장관은   근로자를  위해야하는  직책임에도    지식경제부인 것처럼  행동해서 

 노동부 장관이    근로자및  노동조합  기타  노동단체를  탄압하고 있지요.

   1.  작년과  재작년(08,09년)에는    노무현정부시절  입안되어   확정된 법률인  비정규직보호법을  

 임태희노동부장관이  나서서  철폐해야한다고  주장했지요.

 ---->  그때   여러  시장교란설/  "비정규직보호법 때문에  비정규직을 보호할 수 없다"는 주장

  등  여러가지   것들을    악의적으로  유포했습니다.

   2.  저는  이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노동조합설립신청서 반려사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입니다.

----->  이적단체설,   북한공작설,   헌법위반설.....  온갖  흑색선전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면  왜  메인뉴스에  나오지 않는 것일까요?   

 국가와  국민을 무시하고  이적행위를 하였다면  '범죄단체'가  되어  형법의  규율대상이 되며

 그렇지 않아도  노동조합을  좋게 보지 않는  현정부  밑에서   당연히  검찰의  수사망에  있을 것입니다.

 다들   사용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근로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까?

 대학나와서   나는  창업할 것이다? 

 혹은   나는  투자활동으로  돈을  벌 것이라  생각합니까? 

   1. 현재 대한민국은  젊은 나이에  창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기업중심의  경제구조에서   이익이 난다는 소문만 들려도   규모의 경제를 앞세워   대기업의 압박이  들어옵니다.  

      중소기업이  보호 안됩니다.    지금  동네시장마저  대형마트가 들어서버리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70년대까지는   우리나라 대기업도   고만고만한 정도라서   다들  창업활동도 하였지만

      그로부터  30여년이  흐른 지금에는   기득권이  생겨버렸습니다.

   2. 젊은이들은  축적된  자금이  없으므로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돈을 끌어와야겠죠?   그게  쉽습니까?

   3.  대학생들은  나와서  취직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취직을 해봐야 

       사용자에   대항할 수 있는  노동단체가  있어야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균형을  이루어야하는 것이지요. 

사회적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노동자의 삶이  무너지고    소비자가  무너지고    소비위축으로  생산라인도  무너지고

1/2차 산업이  무너지면  차례로   서비스산업도  죽습니다.    결국  기업도  죽는 것이지요.

상위 5%는  산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위 5%는  해외이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5%로  살 때보다  훨씬 악조건 속에서  살아야합니다.

 기득권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형성되는 것이  아닐 뿐더러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결국   인적인 네트워크가  중요한데,   외국에 가면  그런  사회적 기반들이  모두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곳의 상위5%들과  싸워야겠죠.

그러나   기업들과  각 개인들은   자신의 이익만 추구할 뿐   전체 사회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와  기업가는  자신의 이윤추구를 위해,  노동조합등은  근로자의 이익을 위해   

서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활동함으로써    사회적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노동조합법의  입법취지입니다.

여기에   공적인 존재인   정부가   사회전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지요.

 대한민국의  근로환경이라는 것은 

    1.  가족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2.  이기주의?  태어난 세대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그런 환경을 만든 것입니다.  

    3.  후세대를  염두하지 않습니다.   일본처럼  사회붕괴가  시작될런지도  모르지요.

    4.  노동유연화?   이로 인해  고급노동자들이  엄청 줄어들고 있지요.

                            지금  많은 회사들이    과장등  중간경영진을  확보하지 못해서  난리입니다.

                            고급현장인력은   일용직/비정규직에서   숙련될 수 없습니다. 

     5. 여성과  아이의  삶은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상태에서조차   "경쟁"을  강요해버리면  도대체  어느 곳에서  살라는 말입니까?  대학생 쯤 되면  몸에 힘이 생기고  머리도  좋을 때이지만...

사람이  항상 강한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줘야   나중에  강해질 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노동조합의   '노동'이라는  말만 들어도     맹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이 글을  올립니다.

그렇다면  평생  노동하지  말라고   살아보라고  권고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노동당이  왜  싫다는 것인지,  그것이  Red Complex의 산물인지  살펴봐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