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에게 총기를 든 것에 대한 논란

equi 작성일 10.03.29 08: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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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제는   단순하게  바라볼   상황이  아닙니다.

 

 

 

  1.  천안함 침몰 후   유가족들이   해당 군부대로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기 자식의 생사를  확인하겠다"는 것은    법치주의  이전의  자연법상의  권리입니다.

 

      국가 이전에   국가를  넘어선  권리이죠.     국가는  이러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고요.

 

      이것을  가로막는  국가권력은   불법국가이며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법국가를  만들기위해    대한민국을  사랑하며  국민으로서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법을 지키는  이유도   대한민국이  불법국가가  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2.  법치주의를  아무떼나 들먹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법치주의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의미합니다.

 

      법문언에만  치우쳐   "악법도  법이니  따르라"는  소크라테스의  주장은   현대법치주의에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오로지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공무원입장에서  '악법'인 것도   법이므로  따라야죠.

 

      실질적 법치주의에서 시민들이 따라야할  법이란  그 내용이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함을 

 

     말합니다. 

 

 

 

  3.  함부로  법치주의 운운하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군당국이  유가족들에게   사고발생직후   신속한  통지를 해주었습니까? 

 

       님들은  님의 가족이  몰살당해도     가만히  있을 것입니까? 

 

       그리고  가만있어야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 과연  '정당한  법'입니까?

 

       그런 법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만들었겠습니까?  

 

 

 

 

   4. 사실관계를  보면    천안함 침몰 후   수십시간이 흘러   유가족이  군부대를  방문한  사건입니다.

 

      바리케이트를  왜 칩니까?

 

      바리케이트와  초병을  섰던   그  젊은 아이들을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지시한    군지휘관을  탓하는 것이죠.   

 

      군장병들이   함부로  총을 겨눕니까?   그것은 교육과   지시에  의한 것입니다.

 

 

 

 

   5.  법은  상식적으로 생각해야합니다.

 

       대형참사 후에   유가족이    방문하면    군부대가   그들을  "안내"해야 하는 것이  정상아닙니까?

 

     접근금지명령을  왜  내립니까? 

 

     시민들이   침투한 것도  아니고    초소로  가서   방문하겠다는 것을   왜   바리케이트로 막습니까?  

 

       상식적인 내용인데    법치주의을 운운하며    유가족의  심정과    그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을  애끓게하는 것은 

 

       상식이하의  인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가급적이면  이곳 정경사를  보되   관여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철부지없는 생각을 가지고  주장을 하니...

   

 

     6.  기자들의 취재에  대해..  

 

        어떤  인간은  "유가족 방문 장소에  왜  기자가  설치느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군부대출입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군은  성역이  아닙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함이  원칙이고    국방을 위해  비밀로 하는 것입니다.

 

        군이  국민 위에  존재하던가요?   군은  국민으로  구성되지 않았습니까?

 

        모든 공권력과  공공기관은   수단이지   "절대화"하면  안됩니다.

 

        국민에게  총을 겨눈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고    기자들은  이러한  군당국의 실태를  국민들에게 

 

        얼마든지  알려줄 수 있는 것이죠.   기자의 취재윤리를  알고서  얘기하면  제가 받아주겠습니다만

 

        터무니 없는 주장들을 하시고 있습니다.

 

       

 

 

 

     어떤  인간 종자들은    미국의 경우   이 사례에서  총기를  발포한다고  주장합니다.   

 

     미군 어느 부대입니까?    이름대보세요.  

 

     미국은  시민운동으로   베트남전을 철수시킨 나라입니다.    물론  미국이  정당하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미군 유해발굴을   50년 이상  큰 돈을 들여가며  실시하고 있는 나라이고요. 

 

 

     터진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지껄이면  안됩니다. 

 

     유가족이  방문하겠다는 데에     유가족에게   총을  든   나라 이름 좀  알려주세요.  제발!

 

    

     6.25 때도   어머니가   아들  생사확인하는 거    막지 못합니다.  

 

     전투지역에는   접근금지겠지만     군당국에가서    생사확인조차  막아버리면   

 

     그게   '강제징용'이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군의무수행'입니까?   그리되면  대한민국은  깡패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국가 만들기  싫습니다. 

 

     그리고  그런  국가는  사라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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