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도 비슷한 주제로 글을 올린적이 있습니다만...
김길태 사건 이후로
각 지방자치 단체 및 경찰이 주축이 되어
CCTV 확대 설치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나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자
학교 주변 및 골목길 등까지 CCTV를 확대 설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CCTV가 범죄의 예방과 범인 검거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음은
굳이 전문적인 자료나 근거를 나열하지 않더라도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제도와 장치가 그러하듯
CCTV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 라는 부작용 역시 발생시키고 있는데요,
특히 이는 요 근래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노출의 피해에 관한 문제와 연결 될 수 있습니다
CCTV의 확대 설치는
범죄와 상관없는 일반인의 행적과 그에 근거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을 바탕으로 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중요한 정보의 관리 소홀은
곧 "개인정보 침해" 라는 개인의 기본적인 인격권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거수 일투족이
어느 누군가에 의해 설치된 CCTV에 모두 감시당하고 있으며
녹화한 자료 역시 어떤 주체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조차 없기 때문에
해당 정보의 유출로 인한 기본적인 인격권 침해의 위험성에 노출될 가능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CCTV, 적극적으로 증설하는것이 과연 옳은 길일까요??
덧. 점심 시간이군요 ^^
지나친 인신비방이나 자극적인 표현만으로 가득찬 댓글보다는, 본문과 연관된 내용의 댓글을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