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확대설치, 사생활 침해는??

노게인 작성일 10.04.02 11: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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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도 비슷한 주제로 글을 올린적이 있습니다만...

 

 

 

김길태 사건 이후로

 

각 지방자치 단체 및 경찰이 주축이 되어

 

CCTV 확대 설치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나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자

 

학교 주변 및 골목길 등까지 CCTV를 확대 설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CCTV가 범죄의 예방과 범인 검거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음은

 

굳이 전문적인 자료나 근거를 나열하지 않더라도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제도와 장치가 그러하듯

 

CCTV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 라는 부작용 역시 발생시키고 있는데요,

 

특히 이는 요 근래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노출의 피해에 관한 문제와 연결 될 수 있습니다

 

 

 

CCTV의 확대 설치는 

 

범죄와 상관없는 일반인의 행적과 그에 근거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을 바탕으로 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중요한 정보의 관리 소홀은

 

곧 "개인정보 침해" 라는 개인의 기본적인 인격권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거수 일투족이

 

어느 누군가에 의해 설치된 CCTV에 모두 감시당하고 있으며

 

녹화한 자료 역시 어떤 주체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조차 없기 때문에

 

해당 정보의 유출로 인한 기본적인 인격권 침해의 위험성에 노출될 가능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CCTV, 적극적으로 증설하는것이 과연 옳은 길일까요??

 

 

 

 

 

덧. 점심 시간이군요 ^^

     지나친 인신비방이나 자극적인 표현만으로 가득찬 댓글보다는, 본문과 연관된 내용의 댓글을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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