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두려워하는 대통령, 자격없다!"

김충식 작성일 10.04.13 09: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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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전 문화일보가 실은 기사의 타이틀입니다.

뭐 내용은 보나마나.. 강성 기조의 MB정부를 압박하는 기사구요...

 

조중동문.. 데일리.. 이런 신문들은 끊임 없이 MB정부를 압박하고 있네요.

한편으로 한겨례, 경향신문, 미디어저널, 오마이 등은 끊임없이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고 말이죠.

언론이 다양한 시각을 전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양극단으로 달리는 두 부류의 신문을 보고 있자면 가관입니다.

 

과연.. 이 시점에서 보복공격이 최상의 방법일까요?

 

"정수입니다" <- 이 분은 "학교 짱한테 맞고.. 맞짱뜨자고 하면 일커지니까.. 참자는 거냐?" 일케 말하네요.

 

과격하게 말하면.. 이런 분들은 "뇌"라는 게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현대 전쟁에서 승리는 예견할 수 있는 변동가능성 안에 있지만, 어떻게 승리하는가가 관건입니다.

우리가 북한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하더라도...

장사정포 사정거리 안에 있는 서울이.. 그들 말대로 "불바다"가 된다면.. 그 승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오히려 MB정부의 상호주의와 대북 경색기조가 이러한 사태를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공산국가는 기본적으로 매파가 득세할 수 밖에 없는 정치구좁니다.

이런 정치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당근을 주는 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냉전시대에.. 겉으로는 끊임없이 군비경쟁을 하는 듯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이 소련에게 지원한 경제규모는 상상이상입니다.

조그만 자료를 찾아보십시오.

 

그럼 "끊임없이 퍼줘야 하느냐?" 고 하는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고.. 일종의 평화를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평화유지비용이지..

그게 퍼주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북한이 화폐개혁 실패로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MB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강력한 당근을 던졌으면.. 이번 사태와 같은 무력보복은 없었겠지요.

(천안함이 북한에 의해 격침됐다는 전제하에..) 천암함 침몰로 우리군과 우리정부.. 우리사회가

감당해야할 유무형의 자산은 북한에 퍼주고도 남을 만한 것일 겁니다.

 

 

이러한 평화유지비용을... 자꾸만 보수신문에서 "북한 퍼주기!"  "좌파친북세력의 북한 원조정책"이라며

몰아붙이니까.. 끊임없이 경색국면이 계속되고.. 이러한 사회적 비용과 인적 물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특수한 집단입니다.  근현대사에 그 전범을 찾을 수 없는 특수한 권력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런 집단과 맞대고 있으면서.. 단순히 "압박하면.. 손들고 나올 것이다.."라는 단순 기조로는

매번 정책적인 실패에 직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무조건 퍼주면 되냐?" 고 하시겠지만.. 일단 당근을 들고 흔드는 게 맞고...

서해교전 처럼.. 무력으로 시비를 걸면.. 절제된 방법으로 강력히 제재 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노무현 정부의 대응방식은 지금 MB정부의 대북정책보다.. 세련됐다고 생각합니다.

(옳고 그른게 아니고 말이죠...)

 

 

공산주의자들에게 "자존심"은 생명입니다. 이들은 확신범이고 이념주의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자존심으로 이기겠다고 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굻어죽어도 찍! 하는 것들이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쌀과 돈을 주고..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듣겠다고 한다면.. 그건 아마추어라고 봐야합니다.

그저 문제나 일으키지 않으면 다행! 이라는 생각으로.. (평화유지비용)

당근을 흔들어야 맞는 것이죠...

 

여튼.. 이번 천안함 침몰사태는 MB정부의 대북정책 실패의 결과라고 봅니다.

지난 10년의 좌파정부(사실 좌파도 아님..ㅠㅠ) 동안 먹고살기 힘들었던.. 우리나라 내부의 매파들이

MB정부를 압박해서 대북 강경기조를 이끌다가..

결국 뒤통수 한 대 까인거 밖에 아닌것이죠..

 

하지만 그 결과는 얼마나 큽니까...

 

이번기회에 대북정책에 대한 방향전환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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