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막한 세상?? (고기 님 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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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오또꼬 님의 경험 :
지하철 개찰구 문제로 표를 내지 않고 개찰구를 통과해야 하는 상황 발생.
(지하철 운영상의 문제였고, 출발지와 도착지 역무원간 상황 전달이 안된 상태)
이를 본 경찰관이 무임승차로 단속시도.
당연히 단속되지는 않았지만, 범죄자 취급했다는 느낌과 불쾌감을 느낌
고기 님의 주장:
위 사례처럼 굉장히 드물더라도 예기치 못한 사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후사정을 고려해서 단속해야 함.
노게인의 주장 :
1. 단속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절차와 언행에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위법한 공무집행
2. 주인없는 슈퍼에서 물건을 들고 나오는 학생. 잡아보니 슈퍼 주인 아들.
이렇듯 굉장히 드문 사례까지 미리 고려하여 단속한다는 것은 불가능.
또한 그러한 사정에 대한 재량권을 인정하면, 오히려 공무원으로서의 책무를 소홀히
할 수 있는 면책사유가 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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