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분이   대북강경책이   옳다고  합니다. 

"말 안듣는  아이에게는  과자를 주어서는  안된답니다."    ㅎㅎ

일단  그분의  머리 속에는    북한 = 말 안듣는  아이

                                       남북교류협력=과자 

아마  이런  등식이  자리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북강경책은  허상입니다. 

1.  우리나라가  무엇으로  북한에게  강경책을 제시할 것입니까?    

    신문을  읽어도,  세종연구소  통일관련서적 및  논문을  읽어봐도,  기타 잡지를 읽어보아도

    현재  우리나라가   북한에게  펼칠 수 있는 대북강경책은   더이상 없습니다.

    작전통제권도  미군에게  쥐어 준 이상,   미국과  협의 하에서만   가능하되   

    이마저  일본과  중국 및  러시아의  견제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러시아는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2.  미국 전대통령  부시의   강경책을  평가해볼까요?

   그는  걸프전을  다시  일으켜  이라크를  재침공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미국은  그렇지 않아도  쌍둥이 적자로  허덕이고 있는데

   이라크와의  걸프전쟁 비용으로   막대한  재정적자를  미국에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니   FRB는  장기 저금리 정책을   은행과  정부 모두에  펼쳐야 했고,  지금의   금융위기를  예견하지도 못했죠.

3.  우리나라가    남북교류와 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에  지원한  내용이  과연  엄청날까요?

   제가  자료를  제시할  시간을 갖지  못해  죄송하지만 

   중국/러시아/ 미국이    대북협력정책보다   못합니다.  

   퍼주기?   제대로  퍼주었으면  말을  안하겠습니다.

4.  북한은   한 개인이  아닙니다.  

    군사력을  보유한  일개의  세력을  가지고   남한보다 넓은  영토를  지배하는  일개의 집단이자  세력입니다.

   일대일의  개인전(戰)이  아닌   집단전의  경우    사고를  다르게  가져야합니다.

   가.  북한에는  양질의  우라늄광산이  있습니다.   

         거기서   Ur235- Ur238으로부터  중수로를 통한  중성자 감속장치와  원심분리기법을  통해

         플로토늄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나.  북한의  현재 인구가  2000천만으로  추산되는데

         대외무역없이  북한이  먹여살릴 수 있는  인구는   최소 1000만이  넘습니다. 

         남한과의  군사적인  경비지출이  없다면   북한 주민 모두  먹여살렸겠죠.

         이들을  먹이느냐  일부 인민들을  희생하느냐 -->  이  문제는  최고지도자의  결단에 속합니다. 

   다. 대북 강경책은    북한의  강경파에게   정당성을  심어주고

        남한과의  교역보다     중국/러시아등  전통적인  우방과의  경제교류를  향해갈 것입니다.

        더구나  현재의  중국이    과거의  중공과  달리    러시아를 대신할  충분한 경제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찌해볼 수 없는   큰  경제규모를  중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남한의  무역수지는  현재  중국이  미국과  일본을  앞지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격차는 절대로  줄어들지 않겠죠.   거대한 시장으로서  중국은  그런 경제적 힘을 보유합니다.

  우리나라가   지원해주든  안해주든   북한은    핵보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우리나라가   대북강경책을  쓰게되면   

  북한 정권은   인민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동족인  남한이  우리를  무시한다.   핵을 보유해야한다"

                                                                  "수치스럽기보다  굶겠다"

  오히려  북한정권에  정당성을  심어주게 되지요. 

  북한 내부  강경파를  누그러뜨리는  방법은    군부의 정치력을  약화시키는 방법인데

  결국은  북한의  경제발전을  유도해야합니다.

  북한의  대외무역이  활발하여     대외무역이  없으면  안될 정도로    경제력이    커지고  강해졌을 때에는

  군부  못지 않은  경제출신들이   북한의  정치력을   분담하게  됩니다.

  이른바  비둘기파가  강해지는  시점에 이르러야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정일은   보다  다양한  남북 교류방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강경파만  득세하는  상황에서   김정일이  선택할  카드는   머뭇거리는 것 뿐입니다.   

  햇볕정책의  타당성이죠.

  연평해전 등  서해교전 사건을    자꾸  들먹이는데...

  햇볕정책  이전에는    해마다  '북풍'이  불었습니다.  

  김영삼/ 노태우 시절에도   강원도 간첩 난파사건으로   수십명씩  죽었고요,  

  동해 102여단 등  일출부대는    장군들의  무덤이라고 불릴 정도 였습니다. 

  박정희 시절에는  영부인이  죽고,     전두환시절에는  버마 아웅산묘소 테러사건,   김현희 KAL사건 등

  수백명이  죽어버리는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나마  나은 정책이    노태우대통령의  '북방정책'이었죠. 

  올림픽 유치에   앞서  평화의  제스쳐를 보내고       노태우대통령 시절에는  그나마  조금 잠잠 했지만

  김대중/노무현 시절보다   더  험한   남/북 관계였답니다. 

  과거를  망각하지  맙시다. 

  현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대통령 이전의 시절로  회귀하는 것입니다.   

  남/북 경색은   더  큰  군사적  소모와    안타까운  젊은이들의  목숨을    희생시킬 것입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강경책을 펼치자는 사람에게  말하건데, 햇볕정책으로  

  많은  젊은 군인들이  무고한 희생을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강경책을  펼치면   우리  군인이  덜  죽을 것이란  보장을  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더  많이  죽지 않을까요?

  제발    앞/뒤가  맞는  논리를  펼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