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독려는커녕 까다로운 기준 들이대기 일쑤
고려대 세종캠퍼스 총학생회가 교내 부재자투표소를 추진한 것은 지난달 초부터다.
학생 2000명 이상의 부재자투표 신고를 받으면 투표소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할 연기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일괄적으로 신고서를 받아서 제출하는 것은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한 투표독려 행위로 비쳐질 수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형준 총학생회장은 “버스를 전세내 함께 (학교 밖의)투표소로 가도 되느냐고 물었더니
(선관위가) 그것도 말썽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며 “부재자투표일에도 강의가 있는 데다 버스까지
제대로 안 다니면 2㎞ 떨어진 투표소로 누가 가겠느냐”고 말했다. 연기군선관위 관계자는
“부재자투표 신고는 원칙적으로 개별 접수하게 돼 있다”며 “일괄 신고 접수시 강압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장 확인한 뒤 투표소 설치를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부재자 투표소 허용을”대학생유권자연대 학생들이 10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학 부재자투표소 설치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 김정근 기자
20대의 투표 참여 아이디어로 추진되는 대학교 내 부재자투표소 설치 운동이 선관위 벽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선관위가 까다로운 설치 기준을 일괄 적용하거나 지역별로 판단이 엇갈려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2010 대학생유권자연대 2U’는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대 최다인
전국 30여개 대학에서 부재자투표소 설치 운동이 진행되고 있지만 선관위는 적극 독려하기는커녕 시큰둥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2008년 총선 때 부재자투표소가 설치된 대학은 3곳에 불과했다.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도 선관위의 ‘2000명 기준’ 때문에 애를 먹고 있다.
이들은 “학생수가 2000명 안팎인 전국의 교대별로 관할 선관위에 부재자투표소 설치를 문의했으나 2000명 이하는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6년 지방선거 때 부산교대는 2300명의 학생 수를 감안해 1500명의 신고를 받아
투표소를 설치한 전례가 있다”며 “당국의 적극적인 판단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 선관위별 잣대가 뒤죽박죽이라는 것이다.
명지대 신율 교수는 “부재자신고를 일괄로 한다고 모두 동일 인물에게 투표하리라는 가정은 무리”라며
“선관위가 젊은이들의 정치적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하는데 너무 협의로 해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신고 대행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이 있을까봐 (지역 선관위들이) 그랬던 것 같다”며
“사안별로 다르지만 총학생회가 신고서를 나눠주고 이를 받아서 접수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해석했다.
교대 투표소 설치에 대해서는 “꼭 2000명이 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교통이나 지역 여건을 감안해 해당
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해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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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선관위에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뉴스이군요....
어떻게 저딴식으로 행동하는지 당췌 이해할수가 없군요....
젊은사람들이 투표를 한다고 하면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저따구 행태를 보여주는건 뭔가요....
왜 불허를 할까요??
이유는 뻔하죠....젊은층에게 지지를 그리 많이 받지 못하는 현정부 입장에서는 별로 탐탁지 않겠죠...
그렇다고 추접스럽게 저런 행동을 합니까??
말이좋아""신고 대행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이 있을까봐""??
진짜 욕나올려구 하는군요......
열받아서 낮술이라도 먹고 싶은 심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