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회부?

소크라데쓰 작성일 10.06.06 01: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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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에 북한 천안함 사태 회부한다던데..

 

안보리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부정적인 입장이니

 

안보리 회부로 실질적인 대북제제가 이루어지긴 힘들 것 같네요

 

그리고 정부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이를 뻔히 아는 상황에서 안보리에 회부했다는 것은

 

사태를 마무리 짓기 위한 수단으로 안부리 회부 카드를 사용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즉,

 

북한이 천안함을 침몰시켰다고 발표한 이상,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대응을 해야 상황이 일단락 될텐데,

 

안보리에 회부되어서 중국과 러시아에 의해 허울뿐인 의장성명 발표 식으로 결과가 나오면

 

북한도 성명발표정도로는 타격이 없으니 여기에 대해 실제적인 보복행위는 없을 것이고  

 

우리 정부도 천안함 침몰에 대응해서 안보리에 회부해서 의장성명채택 했다

 

라고 말할 명분을 얻게 되겠죠

 

 

결국 선거도 끝났고,

 

안보리에 회부해서 의장성명 발표. 당분간 남북관계는 냉각

 

우리 정부는 이런 방향으로 매듭지을 계획인 듯 하군요.

 

 

천안함 사태가 북한소행이고 우리 정부가 정말로 보복을 원한다면 지금 시점에 안보리에 회부하는 것은 쓸데 없는 짓이며,

 

러시아와 중국에게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안보리 회부 카드는 남겨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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