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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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발표는 했지만...의문은 여전(종합)
파이낸셜뉴스 | 정지우 | 입력 2010.06.09 16:19
이른바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원회가 9일 징계 대상 10명을 포함해 45명에 대해 김준규 검찰 총장에게 조치를 권고했으나 '대가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검찰은 성접대 사실이 확인된 부산지검 부장검사 1명만 기소하는 선에서 사실상 형사 처벌 대상을 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규명위의 발표 결과 이후 법조계 주변에서는 과연 대가성이 없었는지, 성접대는 1명에 그쳤는지 등을 놓고 의문이 여전하다.
규명위에 따르면 의혹 폭로자 정모씨(52)가 부산고·지검, 창원지검, 울산지검 등 부산·경남지 역 검사들의 회식 자리에 수차례 참석해 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다고 해도 대가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주된 이유는 접대를 한 정씨와 접대를 받은 검사 모 두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규명위의 결과 발표문을 보면, '대가성은 정씨 등이 부인해 인정하기 어렵다'는 문구만 적 시돼 있고 구체적인 사유는 찾을 수 없다.
정씨로부터 접대받은 검사 대부분은 상사가 주재하는 회식자리에 단순히 참석했을 뿐이며 친 분이 있던 몇 명도 직무관련 청탁은 없었다는 설명이다.
규명위는 "본인(정씨)이 명백히 하지 않지만 검사들과 친분을 쌓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 다"며 "당사자(검사) 진술도 대가성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건설업자가 아무 바람도 없이 검사들을 접대했다고 넘어가긴 상식적으로 설득력이 떨 어진다는 지적이다. 검찰이 자주 인용하는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해도 납득하기 힘들다.
정씨는 2005∼2007년 사기, 변호사법 위반 등 형사사건 피의자로 수차례 조사를 받고 일부 기 소돼 처벌됐다. 이 과정에서 검사접대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문건을 수사검사와 재판부 에 제출하기도 했다.
정씨가 검찰의 도움을 받지 못해 앙심을 품었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정씨는 지난해부터 접대를 다시 시작했다.
정씨도 진정서와 제보를 통해 검사들을 주기적으로 접대한 것은 당장 무엇을 요구하는 것은 아 니지만 일종의 보험 성격부분이 있다고 밝혔었다.
규명위 관계자는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했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사업 등에 의해 변질 된 것 아닌가 생각된다"면서 "변호사법위반 등으로 문제가 생기니까"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설령 직접적인 대가는 없었었다고 치더라도 검사들의 직위를 감안하 면, 포괄적인 대가를 바랬다고 볼 수 있으므로 포괄적 뇌물죄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 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검찰이 지금까지 포괄적 뇌물수수를 폭넓게 적용해 왔는데 이 번 사건에서는 축소하는 등 이중적 잣대를 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관계자도 "직무성격상 포괄적 뇌물수수로 봐야한다"면서 "개별적인 청 탁의 인과관계를 확인치 못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축인 성접대는 1명을 제외하고 인정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부 인하고 있다는 게 주요 근거다.
규명위는 "당사자들이 극구 부인하고 일부 주점 업주는 성접대가 없었다고 진술했다"면서 "정 씨 주장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다만 부산지검 부장검사는 주점 종업원과 사장의 일부 진술, 압수된 영업장부 기재내용 등을 종합해볼 때 성접대 사실이 인정된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관계자는 "성접대와 대가성에 대해서는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조 사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생길 정도로 조사가 미흡했다. 제안한 대책에서도 사안의 본 질을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핵심은 권력의 분산인데 검사들의 고충처리에만 집중하고 있 다"고 비난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성접대는 그 자체로도 사법처리 대상인데도 형사처벌 여부를 검찰총장에 게 떠넘기고 회피했다"고 말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성접대에 대해서는 규명위의 한계를 드 러냈다. 정씨의 진술에만 의존했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최순웅기자 --------------------------------------------------------------------------------- 왜??? 다들 이렇게 끝날줄 알고 계셨잖아요?? 뭘 새삼스럽게...ㅋㅋㅋ (진짜 국민이 얼마나 ㅄ같이 보였으면 이렇게 수사할수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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