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가카 이번엔 중국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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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안보리 제재 '의장성명'도 어렵나

머니투데이 | 변휘 기자 | 입력 2010.06.09 16:21

[머니투데이 변휘기자]천안함 사건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 제재 가능성이 갈수록 힘을 잃어가며 가장 낮은 수위의 제재인 '의장성명'조차 채택되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정부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의장성명을 통해 북한을 규탄하는 것 역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우선 지난달 31일~지난 7일 한국을 방문해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살펴 본 러시아 전문가 팀은 천안함 침몰 사건을 북한 소행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신문은 8일 러시아 인테르팍스통신을 인용해 "러시아 조사단이 합조단 보고서는 물론 천안함의 선체도 살폈지만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이라고 확증할 만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입장도 요지부동이다. 중국 방문 이틀째인 천영우 외교통상부 2차관은 9일 장즈쥔 중국 외교부 부부장을 만나 천안함 사건에 대한 안보리에서의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앞서 천 차관은 지난 8일 베이징에 도착해 류제이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부장과 류전민 외교부 유엔담당 부장조리, 양제츠 외교부장을 만났으며 추이텐카이 외교부 부부장과도 만나 천안함 사건에 대한 중국의 협조를 얻기 위해 설득 작업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천 차관의 설득 이후로도 중국이 획기적인 입장 변화를 보일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외교가의 공통된 전망이다.

또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8일자 사설을 통해 "한국은 미 항공모함을 서해로 끌어들이지 말라"며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중단을 강도 높게 요구했다.

정부는 유엔 안보리를 통한 대북제재 형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힌 바 없지만, 강력한 대응조치를 담은 규탄 결의안 또는 최소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내용의 의장성명이 채택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장성명은 안보리에서 공식 결의를 채택하지 못할 경우 대안으로 활용되며 법적 구속력은 없는 조치다. 그러나 이마저도 실패할 경우 정부의 '천안함 외교'는 거센 비판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외교통상부는 9일 "천안함 사건 민·군 합동조사단을 미국 뉴욕으로 파견해 안보리 이사국을 대상으로 조사 결과에 대해 비공개 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브리핑은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조사 결과를 이사국들에게 납득시키기 위한 작업으로 합조단 공동단장인 윤덕용 KAIST 교수와 박정이 육군 중장, 그리고 해외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조사단의 방미 일정 및 브리핑에 참여하는 해외 전문가의 명단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안보리에서 천안함 사건이 본격 논의되기 이전에 브리핑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유엔 안보리 논의는 오는 14일쯤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