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제재 동참에 대한 문제에 관련하여 한 마디..

청소킹 작성일 10.08.07 12: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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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이란 제재 동참 요구를 거부하기가 어려워졌죠..

 

이게 미국이 천안함 사건에 우리나라 편을 넘치게 들어준 댓가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외교라는 것이 피도 눈물도 없다지만..

 

현 mb 정부에게는 이란 제재 거부의 명분이 없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원유 수입 및 플랜트 수주 등의 경제적 을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이란과의 교역이 중단되는 위험을 (이미 이란이 일본에는 원유 수출 금지를 경고했다고 합니다..)

 

감수할 수 있을까요?

 

리비아 문제도 그렇고, 엉뚱하게 중동에서 외교문제가 불거지는 것이

 

과연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중간에 발생하는 필요불가결한 조건인지 또한 (일부 보수 매체가 그렇게도 쓰더군요.. -ㅅ-;)

 

의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란으로부터 원유 수입 제한을 받으면.. 당장 산업계나 서민경제에 (물론 물가 문제로)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으로 많은 매체에서 (이는 보수매체도 마찬가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련의 상황들이 mb 정부의 책임이라고만은 생각치 않습니다..

 

다만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매번 외통수라고 여겨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니,

 

과연 mb 정부의 외교에 예측 시나리오가 존재는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mb 정부 치하 3년간 별의 별 악감을 심중에 담았지만,

 

이제는 나쁘고, 밉고를 떠나서 당면한 문제들을 (물론 mb 정부가 저질러 놓은) 해결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큽니다..

 

저는 이번 이란 제재 건에 대해서는

 

mb 정부가 정면이 됐건 이면이 됐건, 대 이란 경제마찰에 대한 손해를 미국이 보상 혹은 대체 해준다는 서약 혹은

 

협정을 해주지 않는 한 제재에 참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위에 써놓은 그대로이구요..

 

외교는 실리입니다.. 이번 이란 제재가 아니어도 우리나라는 그간 미국에 할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다른 외교 건에서 미국을 지지할 수도 있는 것이구요..

 

정경사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듣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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