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법이란~

브랜든 히트 작성일 10.06.14 22: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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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더랜드 전쟁과 법의 심판"중

 

 

원더랜드를 다스리는 아름다운 법의 여신.
 
섀도몬스터와 전쟁에서 진 뒤, 마법에 걸려 사이버 세계에 갇혀 있다. 원더랜드 국민은 누구나 여신을 우러러보며 따른다.

 

한 손에는 저울을,다른 손에는 심판의 칼을 들고 있다. 재판을 할 때에는,

 

공정한 판결을 하고자 두 분을 가리고 저울을 들고 옳고 그름을 판결한다.중요한때에 법사한테  도움을 준다.

 

여신이 두 눈을 감고 저울을 든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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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보석 가게에서 비싼 다이야몬드 반지를 잃어버렸어요.

 

손님은 누더기를 걸친 거지와 아름답게 차려입은 부잣집 백작 둘뿐이었지요.

 

누가훔쳤을까요?"

 

"누가 봐도 누더기를 입은 거지겠지요. 부잣집 백작이 뭐가 아쉬워서 도둑질을 하겠어요?"

 

"사람들은 거의 그렇게 판단하지요. 하지만 겉모습만보고 도둑이라고 짐작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공정한판결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두 준을 가렸어요.

 

왜냐하면 잘 알아보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 보면 한쪽으로 치우친 판단을 안 하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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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란게 무엇일까요??

 

법이란게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건데 그게 일반 사람들에겐 너무나도 어렵죠....

 

성문법,불문법,자연법,실정법....각각의 법이 어떤 법인지 아는사람은 드물것입니다...

 

법이란게 사회를 통제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역활을 하지만 실상은 너무나도 인간을 구속하는 모순을 낳고 있죠....

 

물론 법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수 없을 것 입니다.각각의 자유를 조금씩 통제하면서 사회의 질서를 잡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요즘은 서양법의 영향으로 법의 여신인 미켈에서 법의 정신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눈을 가리고, 저울과 칼을 들고 있는 미켈의 이미지를 우리는 쉽게 떠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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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녀는 두눈을 가리고 저울과 칼을들고 있는지는 다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알아보지 않고 보이는 모습만 보다보면 때로는 진실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여신님도 두눈을 가렸겠죠...

 

법(灋)은 원래  물처럼 평평하고 깨끗하게 정의를 확실히 구현해낸다는 뜻이죠..

 

하지만 요즘에는 법이란 잣대를 살펴보면 똑같은 법죄를 저질러도 그 형벌은 천차만별입니다....

 

예를들어 뇌물을 받아도 사회적 위치에 따라 변호하는 변호사에 따라 그 사람의 경제력에 따라 그 처벌은 천차만별입니다....

 

누구는 100만원이 뇌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받지도 않은 돈 때문에 당선무효 처분을 받기도 하고 

 

의자에 뇌물을 두고 왔다하여 뇌물수수혐의로 고생을 하는 사람도 있죠 ...

 

요즘들어 이런문제 너무나도 비일비제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군요....

 

법이란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가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도

 

법이란 그 사람의 권력이 아무리 막강하다 하여도

 

법이란 그 사람의 경제력이 아무리 부자라 하여도

 

그 잣대는 똑같아야 하는데 이런말 하면 "세상물정 모른다...." "아니꼬우면 너도 성공해라""이런식의 말이 메아리칩니다...

 

아무리 돈이 없어도....

 

아무리 권력이 약해도...

 

아무리 사회적 위치가 낮아도 법의 잣대가 똑같아 지는 세상이 빨리 오길바라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적어도 정경사에 분들만이라도 이런 생각 가지지 마시고 만인이 평등한 법이야 말로 진정한 법이다라고

 

말하길 바라며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마시고 자기의 생각과 객관적인 판단아래 현명한 생각을 하시길 바라며 적어봅니다...

 

언론이 장악된 현 상황에서는 객관적 판단이 힘든건 사실이죠...

 

예전 노통때도 우리는 이미 한번의 실수를 저지른 적이 있으니까요...

 


암튼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바라며 월드컵도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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