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UN 및 국제사회에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의문점을 공개서한으로 발송했다고 합니다.
국내 여론을 살펴보면 찬/반 양론이 크게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1. 국가 자체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 거짓 외교로 외교전략에서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3. 정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4. 그것이 국가이익에 해를 끼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 역사를 볼 때, 때때로 정부가 국가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수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논의를 상실한 채 국가라는 이름으로 정부를 옹호하며 정당하다라는 생각을
전체주의 내지는 파시즘이라고 합니다.
파시즘이 아닌 민주주의라면 옳고 그름을 논하자라는 주장에 귀를 기울이겠죠.
UN은 세계 제2차 대전이 종결되는 과정에서 세계평화유지와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국제기구입니다.
그리고 이 국제기구의 당사자는 오로지 국가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대체로 UN산하 국제기구의 구성을 보면 공공부문:민간부문 비율에서 1:1 내지 2:1 구성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제노동기구나 유네스코 등등...
그리고 국경없는 의사회 등 수 많은 국제 NGO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또한 그런 시민단체가 국제기구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참여한 것입니다.
UN활동은 국가와 국가 사이 국제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조약체결과정이 아니며
말 그대로 국제사회의 활동일 뿐입니다.
참여연대는 참여연대 스스로 고민하여 UN활동에 참여한 것 입니다.
그것이 한반도의 평화, 동북아의 평화 나아가 국제사회의 평화에 더 기여할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이죠.
나아가 한국사회가 파시즘에 젖어있지 않는 민주사회임을 대외적으로 알려주고 있고
대한민국의 국격에 하등 문제 일으킬 소지가 없어보입니다.
우리가 그나마 미국을 믿었던 이유는 미국이라는 국가를 믿은 것이 아니라
미국의 베트남참전시 미국 시민들이 그것은 옳지 않다! 라며 항의할 수 있는 민주국가였기 때문이며
미국시민들은 미국정부를 자유로이 비판하며 반전여론을 만들어냈고
그것을 국제사회 및 UN에 표출했습니다.
그때의 그 미국시민들이 미국의 국격에 손상을 주고 국제적 망신을 미국에 안겨주었다고 생각하였나요?
오히려 그러한 미국 시민들을 보며 "야...저 나라는 뭔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자유의 나라로구나!" 라며
미국정부의 오판으로 무너진 미국의 국격을 미국시민들이 오히려 바로 잡아주었습니다.
설령 미국시민과 NGO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국격손상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의 민주정치국가들은 민주주의를 수용하고 있으며 정부와 다른 시민들의 생각을
국제기구인 UN도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으며 수용해야한다고 생각한답니다.
그것이 국가를 넘어선 국제기구 UN의 이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북한을 잘못된 사회라고 부르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김정일이 내린 결단에 반대하는 의견을 우리가 북한의 인민들로부터 들을 수 있었던가요?
못했죠.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의 나라 대한민국이 북한의 정치를 따라할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시민단체의 국제사회 활동을 관용의 자세 이른바 똘레랑스의 관점에서
바라봐야한다고 봅니다.
가장 말하고 싶은 한 가지는
국제기구의 활동은 국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도 반드시 참여해야한다.
그것이 세계시민사상이요 사해동포사상이요 인류의 동포애를 실현하는 과정이다.
더불어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에 규정된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의 기본적인 자세이다.
저는 오히려 우리사회의 파시즘적인 행태에 분노할 뿐이며
NGO의 자유로운 활동이 무엇보다 원칙인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바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