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염병할개새끼 작성일 10.06.25 14: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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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청소년범죄에 관한 기사는 심심치 않게 볼수 있습니다.

 

게시판에도 올라와있는 초등생의 장애학우 성폭행이라던가

 

얼마전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던 중,고등학생들의 한강에 사체를 유기한 사건이라던가.(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음)

 

그 밖에도 저희가 미디어를 통해 접하지 못한 여러 사건 사고가 있겠죠

 

가해자 즉 소년범은 소년법에 의해 특별취급을 받죠.

 

소년법에 취지는 정신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갱생에 용이하기 때문에(가장큰 이유, 부가적으로 장래에 관한 내용도 있는걸로 압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쉰 떡밥인가요. 저 개인적으로 갱생할 여지가 없는 소년범들에겐 성인범과 마찬가지로 형을 구형해야한다고 보는데요

 

교화의 여지가 없는 소년범죄자들까지 소년법이란 테두리로 보호해줄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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