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읽은 책에서 한가지 깨달은 점...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하는 사업이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근본적으로 기여 할 수는 없다는 것.

왜냐하면,

사업을 안하고 그만큼 세금을 덜 걷으면, 사람들은 그 돈을 시장에서 쓰고,

시장에 들어간 돈은 경기를 활성화 시키고 일자리를 만드는데에 기여하게 된다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세금을 걷는 만큼 시장에 들어갈 돈은 줄어들고 그 돈이 정부가 하는 사업분야로 옮겨질 뿐이다

즉 전체적으로 볼 때 일자리 수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생길 다른 일자리가 세금을 걷은 만큼 사라지고 정부가 하는 사업분야 일자리가 생길 뿐이다.

물론 정부 사업을 통해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증가시키고 경기를 활성화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효과는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지속되는 효과가 아니라는 것.

책을 읽은 다음에 다시한번 사대강 사업 일자리 창출, 경기활성화론 얼마나 삽질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22조원이 하늘에서 떨어지는게 아니라 국민들 세금인데, 22조원을 가져가서 22조원을 쓰는데

어떻게 새로 일자리가 생기겠습니까. 결국에는 22조원 가져간 만큼 다른데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글인데 옛날에 쓰여진 책이라 자유시장경제를 너무 이상적으로 해석해서 오류도 존재하는 것 같지만, 옳은 내용도 많이 있는 것 같군요.

특히 정부에서 세금을 걷어서 하는 사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날카롭게 짚어낸 글이네요. 굳이 세금을 걷어서 사업을 하지 않아도 그 돈은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게 주장의 요지군요. 맞는 말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