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림는 현상을 막기 위해 대학병원(상급종합병원)과 일반 종합병원에서 진찰을 받게 되면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상급종합병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60%에서 70∼80%로 인상하고, 일반 종합병원의 진찰료도 본인부담 항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항목 중 초진비(1만6450원)만 전액 본인부담으로 인정했고 의원급(1만2280원), 병원급(1만3430원), 종합병원급은 진찰료의 30∼50%만을 환자 본인이 부담했다.

그러나 진찰료 본인부담 항목이 확대되면 현재 전국 317개 종합병원에서 외래 진료시 초진비(1만4940원)를 전액 환자가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감기 등 가벼운 질환을 앓는 환자가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7월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진료 본인부담률을 50%에서 60%로 상향했지만 다시 70∼8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환자는 진찰료 전액과 주사비, 검사비 등 기타 진료비의 70∼80%를 부담해야 한다.

이같은 본인부담률을 적용 받게 될 상급종합병원은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등 44곳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제도 개선 소위에 안건으로 올려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방안은 하반기 중 확정돼 시행될 전망이다. 또 복지부는 현재 병원과 종합병원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각각 총진료비의 40%, 50%였지만 앞으로는 진찰료 전액에 총진료비의 40%, 50%를 추가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다.

은성호 보험급여과장은 "경증 의료 이용 시 본인부담 수준이 지나치게 낮아 불필요한 외래이용이 과다하고, 질병의 경중에 관계없이 대형병원으로 쏠림현상이 빚어져 보험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실제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미국 3.8회, OECD 국가 평균 6.8회인 반면 우리나라는 11.8회에 이르고 있다. 또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외래진료비 증가율의 경우 종합전문병원은 13.2%, 의원은 6%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