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를 반대한다

한연 작성일 10.07.07 14: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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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등 야4당이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박지원, 민노당 강기갑 등 93명이 5일 “민군합동조사의 객관성과 과학성에 문제가 있기에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그 대응 과정의 적절성과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해 대내외적 책임을 엄중히 밝혀 국가 안보태세를 공고히 하고 국민통합을 이뤄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그동안 우리 국회는 G20, EU, 중미연합 등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 대북 결의안을 통과시킬 때까지 결의안 하나를 통과시키지 못하고 싸움질만 해왔다.

 

그나마 통과한 천안함 대북결의안도 제1야당인 민주당이 북한에 의한 공격이라는 문구를 빼기위해 수정안을 제출하였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민주당 전체가 천안함 대북 결의안을 반대했다.

 

민주당 뿐만 아니라 친북세력인 민노당 및 일부 의원들도 천안함 대북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실로 많은 국민들이 야당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사건인데 그런 국민들의 질타소리는 들리지도 않는지 오늘 바로 그들이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야권이 주장하는 국정조사는 그동안 우리정부가 전세계에 제시한 합조단 조사결과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전세계와 우리 국회가 통과시킨 천안함 대북결의안의 근본을 뒤흔드는 주장이다.

 

결국 국정 조사는 사건을 더욱 혼란속으로 빠드릴 것이 뻔한데, 이는 북한이 배후라는 것을 삭제한 대북결의안 수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야당의 요구를 다시 거론하기 위한 집요한 술수라고 밖에 할 수 없다. 그밖에 대응과정의 적절성과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겠다는 주장 또한 국가안보에 관한 작전사항을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현재까지 밝혀진 것 이상으로 감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결국 국정조사는 사건의 진상을 밝히겠다는 의도와는 달리 대한민국을 국제적 웃음거리로 만들 뿐 아니라 국론을 분열시켜 북한이 바라는 바대로 남한사회의 혼란만을 더해 갈 것이 자명하다.

 

가뜩이나 중국 때문에 UN결의안을 이끌어 내기도 버거운 상황 속에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가 국제적 공조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아직 한나라당의 입장이 정해지지 않아서 국정조사의 성사 여부는 알 수 없다하지만 안보를 걱정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야당이 제기한 이 말도 안되는 국정조사를 강력히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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