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와 MH에 대한 비교평가는

보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MB의 임기가 끝난 후로 미루자고 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저 제가 MB 정부에 대해 가진 불만사항을 토로할까 합니다.

첫째, 초법적, 위법인 일을 자행합니다.

MB정부 들어서 법원이 나서서 정부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한 일들이 많습니다.

삼권 분립이라는 차원에서 봤을때,

법원이 정부가 한 일에 대해 자꾸 태클을 건다는 것은 정부가 너무 독주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진 제도적인 시스템 자체의 매커니즘으로 지금 법원이 정부를 견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걱정인 점은

만약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시스템 자체를 수정하려 할때

이것을 저지할 수 있는 장치가 제도내에 마련되어 있나 하는 점입니다.

법원개혁, 개헌 이야기가 나올때마다 저는 불안해지더군요.

이번 정부는 너무 독주하고 있으므로,

이번 정부에서는 법원개혁과 개헌을 논의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록 그것이 정말로 필요한 일이라도.

둘째, 문제제기에 대해 끼워맞추기, 모면하기 식의 답변으로 일관한다는 점입니다.

광우병 사태에서 사대강, 천안함, 민간인 사찰 문제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질문에 답변하고 다음날 그 답변이 문제가 되어 다시 그에 대해 답변하고 때로는 발언을 번복하고..

이는 국가기관의 신뢰도를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국론을 분열시켜 결과적으로 국력을 저하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