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세 문제

해담 작성일 10.08.21 01: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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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통일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감을 합니다만...

 

명박이 기본 생각부터가 글러먹었습니다.

 

 

"독일이 통일 5년 전부터 세금을 걷었고, 걷어도 고생을 많이 했다. 그러니 우리도 준비하자."

 

 

뭐 이런 논리인 듯 합니다. 일견 정당해보이는 말이지만... 고민한 흔적이라고는 전혀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거나 눈길감추기용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서독은 통일 이전부터 동독과의 경제 교류를 통해 동독의 경제력을 서독보다는 못하지만,

 

 

할 수 있는 한 끌어올렸고, 인프라 건설에도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며, 막대한 차관까지도

 

 

제공하였죠.

 

 

즉 통일 위한 교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집권하자마자 북한과는 대화도 안하고, 강경책이라는 이름만 달린 주체성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대북 정책을 들고와서는

 

 

"아 ㅆㅂ 고생하게 생겼다...  비용은 너희들이 좀 내야겠다...."

 

 

이건 뭐 국민을 호구로 아나...

 

 

 

실질적인 북한과의 교류를 통해 비용을 줄일 생각부터 하는 것이 정석이거늘...

 

 

비용 절감에 대한 노력은 눈꼽만치도 안보이고, 고생하게 생겼으니 돈 내라니...

 

 

김정일이 같은 깡패가 청와대에도 있구만 하는 생각이 절로 들더군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 발언의 배경은 두 가지입니다.

 

 

1. "너 임마 분위기만 더 흐려놨지 뭐했냐? 생각이 있냐?"란 대응....

 

   → 통일세를 들고 나왔으나... 분명 생각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2. "우쒸 개각인데... 이거 무사히 통과될까?"의 연막...

 

   → 위장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까지 말이 나올 정도로 처참......

    

       추가로 무덤 간 사람 다시 꺼냈음... 아니라면 어떻게 할지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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