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정의...

해담 작성일 10.08.25 18: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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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란 책이 베스트셀러더군요.

 

 

전에 정의론에 관심이 있어 공부 좀 하려다가 이제서야 책을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마이클 샌델 교수는 존 롤즈의 제자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존 롤즈의 정의론의 핵심 내용이

 

 

바로 "절차의 정의" 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정한 절차에 의해 합의된 것이면 곧 `정의`가 된다"

 

 

 

평등과 자유, 자본에 관한 문제가 얽힌, 즉 사회가치의 다양성이 충돌하면서

 

 

나타난 문제는 존 롤즈에게도 고민이었겠지만, 그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합의낼 수 있는, 또는 모두 이득을 볼 수 있는 합의의 단계를 매우 중요시 여긴

 

 

것이죠.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길 하느냐?

 

 

도대체 이 정부는 "어떤 정의를 지키고 있냐?"는 겁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 또는 시민에게 법치, 자신들에게는 인치를 적용하는

 

 

작태를 보자면, 사회 구성원이 합의해낼 수 있는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공정한 이득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대통령이 엄정한 법질서와 정의를 외치면서, 법을 어긴 사람을 장관으로 내세우고,

 

 

이번은 예외라는 단서를 달아놓으면 과연 누가 법에 의한 절차적 정의에 동감할

 

 

것이며, 어느 누가 지지를 보낼 지... 일반인은 구속감이지만, 저들에게는 사과로

 

 

끝날 일들이 국민 누구에게 정의를 지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임을

 

 

국민들이 모를까요?

 

 

 

이 사회에서 정의를 말하는 사람이 멍청한 사람이 되지 않는 사회였으면 합니다.

 

 

ps. 글쓰기 능력은 맘처럼 안 키워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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