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복무기간을 다시 24개월로 환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다. 현역병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될 경우 숙련병이 줄어들어 첨단전투장비 운용에 차질이 우려되고, 병력 수도 줄어 전력공백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최소한 24개월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 들어 북한의 호전성과 전쟁위협 등 국가안보 상황이 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출산율 저하로 인한 병역자원의 부족현상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들이 복구기간 환원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내세워지고 있다.

이에 반해 병 복무기간 환원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숙련병의 확보문제는 기술부사관 확충이나 유급지원병제도 도입으로 문제가 없고, 북한의 위협은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한다.

또한 출산율 저하현상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병 복무기간을 환원하려면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 

군 복무기간을 24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할 때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했느냐 하는 것이다. 또 당시 당사자인 군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했느냐도 문제다. 불행하게도 당시 정부에서는 이러한 국민들의 의견이나 군의 의견을 모두 무시했다.

다만 정치적인 논리만 작용했을 뿐이다. 그래서 여권에서는 ‘전작권 전환’과 함께 ‘군 복무단축’을 ‘국방안보 분야의 2대 대못’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결국 우리의 안보는 정치적 논리에 의해 이리저리 흔들리는 꼴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그것은 북한이 무력으로 한반도를 공산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버린 적이 없는데도 우리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고 적의 칼날 앞에 목을 내민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바로잡아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 첫걸음은 병 복무기간 환원을 통해 군을 정예화 하는 일 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