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 중에 전작권 환수에 관한 이야기도 얼핏 본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전작권 환수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게 무려, 노무현 대통령 이전의 때군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거라고 보았습니다.

정치적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자금 상의 문제 등등을 포함했을 때,

또 외교적인 문제들을 포함했을 때의 결과들을 살펴보면 말이지요.

사실 그 때는 외교적 문제라는 자체가 그렇게 급부상하지도 않았구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한국이 국채를 회수한다는 루머에 미국 월가가 술렁거리고,

경제규모가 조금씩 계속 커져나가고,

이미 재래식 전력의 단순비교치만으로도 북한을 충분히 압도하고 있고,

외교적 문제에서 갑자기 비대해진 중국의 횡포, 일본의 깔짝질 문제들이 점점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또 독도함 건조와 국산전투기에 대한 개발 상황까지 목도하면서,

가장 최근에는 국산(물론 기본개념들이야 미국이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식 개념에 맞춘)

이지스함들의 평가도 괜찮은 것을 보니,

전작권 환수, 막연하게나마 어렵지 않겠다 싶은 상황이 되었죠.

물론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 중의 대다수가

미국의 위성 정보망을 사용하는 비용 자체가 이미 절약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인계철선의 의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계철선의 의미 자체는 이제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국방력 10위안에 손꼽히는 한국이, 자신들의 국방을 미군의 자동개입 인계철선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은

첫째, 미군에 대한 소모적인 비용으로 볼 때 낭비요, (반미랑 헷갈리면 곤란합니다 -_-)

-여기에 추가로, 미군이 주둔할 때의 경제적인 이득도 무시못한다는 의견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정합니다만, 글쎄요. 미군기지에서 기름유출 사건 같은 면을 보면 그게 꼭 이득이라고만도 말 못할 상황이고.....

둘째, 한국의 정치적 자산으로서도 빈곤하거니와,

셋째,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앞으로도 계속 미국만 의지하고 있을 수 없는 상황도 유념해야 할 때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사실, 정권 교체 후 1-2년이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었습니다.

그 때 진짜 부족한 부분인 조기예방시스템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기틀에 노력했다면 전작권 환수도 무난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