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정의 2

해담 작성일 10.09.07 0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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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일어난 유명환 외교부 장관 특혜 사건을 보면서 또 다시 의문이 드는군요.

 

대통령은 이번에 상당히 빠르게 처리를 했습니다만...

 

그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절차적 정의가 지켜진다고 해도 남는 문제...

 

소위 있는 집안에서 좋은 교육을 시킨 것도 일종의 불평등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즉 학교 교육 또는 외적 교육의 과정도 절차적 정의의 요소로 봐야할까요?

 

실제 외적 교육 요소의 과정에서 좋은 경험을 한 사람들 중 일부가 우위를

 

나타내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약자 보호 정책을 통해 보완할 것인지 또는 공교육의 강화 또는 수많은 대책이

 

나올 수 있겠지만... 생각해 보니 만만한 일이 아닌 거 같더군요.

 

 

약자보호정책이냐 역차별이냐... 공교육 강화나 공교육 내실화냐... 등등...

 

 

 

과연 우리 사회는 과정의 평등과 함께 결과의 평등에 대해 얼마나 생각하고 있을까요?

 

결과의 평등에 대해 어느 정도 선을 지켜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내용은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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