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방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민주당 신학용의원이 천안함 폭침 당일 천안함과 2함대사령부와 문자 정보망으로 교신한 암호문(군사기밀)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아무리 국감, 의정활동에 국회의원이란 면책특권이 있기는 하지만, 신의원의 질의내용은 군이 수집한 북한 잠수함의 이동상황 등 대북기밀내용을 낱낱이 공개한 것은 우리 군의 암호체계를 누설하는 것이나 다름없고 국가 안보와 국가이익에 반하는 해군(害軍) 발언이자, 이적(利敵)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신의원 질의에 대하여 국방장관은 심각한 정보 누설을 염려해 비공개 질의를 요청했지만, 오히려 일부 야당 의원들은 국방부가 군사기밀을 빌미로 질의/답변을 못한다면 국정감사 진행이 어렵다고 강변했다고 한다. 

야당 의원들의 군사기밀보호와 국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지난번 천안함 폭침을 둘러싼 일부 야당의원들의 마구잡이식 우리 군의 군사정보내용과 작전활동 누설로 북(北)은 가만히 앉아서 군의 대북작전계획과 대응계획 등을 손에 넣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군은 대북 정보수집활동계획과 서해 5도 작전계획 등을 대폭 수정하거나 변경해야만 했다.

국회의 천안함 관련 군사기밀 누설은 지난번 국회 천안함 특위와 대정부 국방부 질의를 통하여 충분하다고 보며, 더 이상 북(北)을 돕고 아군의 전력을 약화시키고 사기(士氣)와 명예를 실추시키는 무책임하고 무지한 의정활동은 자제돼야 할 것이다.

중국 병학자인 손자(孫子)도 군대가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불태(百戰不殆)한다고 했듯이, 의원들도 국방국정감사만큼은 아군과 적군에 미칠 유. 불리를 사전 충분히 고려, 공개, 비공개로 구분해 질의하는 성숙된 국감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국가 안보와 국방이 흔들리면 국가 존망과 직결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