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타결?

NEOKIDS 작성일 10.10.10 01: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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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논의는 2007년부터 되어온 일이고, 쟁점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이 어떻게 타결되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해답은 없는 듯 합니다.

 

단지, 진행과정상으로 보자면 EU가 많이 양보를 한 정황이 보입니다.

 

 

한미 FTA 때보다 한EU FTA의 관심은 덜한 듯 합니다.

 

 

한미 FTA 때도 그렇듯,

 

진중한 계산보다는 장밋빛 미래만 보려하는 사고방식들이 찌라시를 수놓았습니다.

 

한미 FTA 때와는 별개로, 

 

안을 내놓았을 때 그것에 대한 문제점들의 지적을 수용하는 모습이

 

이 정부에는 부족했습니다.

 

일단 타결, 그 다음 대응책 마련이라는 것인데,

 

한미 FTA 때의 여러 가지 독소조항에 대한 EU FTA의 유사성이

 

2009년 현재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농수산물은 더 큰 문제를 맞고 있습니다.

 

분명히 모든 지적에서 농수산물의 타격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행정의 회답은 단순히 '대응책 마련'으로만 그치고 있습니다.

 

 

항상 무슨 문제가 터졌을 때의 이 행정부의 대응능력은 바닥을 기었고 신뢰를 잃었습니다.

 

심지어 도덕적 문제까지 터져나오면서

 

자신이 서민이라 생각한다는 86%의 비아냥까지 터져나왔습니다.

 

 

 

 

한-EU FTA의 문제는 과연 괜찮은 걸까요?

 

타결된 조항들에 대한 내용이라도 오픈된다면 좋을텐데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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