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과 이명박의 안보차이 (펌)

피빛망투 작성일 10.12.01 17: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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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국방개혁 2020)

 

1. 국방예산 증강. 98년 한국 국방 예산 14조, 2008년 노무현정부의 국방예산은 무려 24조 6천억원


2. 사단수 반토막으로 장군들 보직수 대폭 감소 = 효율화


3. 2020년말까지 해군 3개 기동전단 확보.

4. 세종대왕함 진수. 동급함 3척 추가 확보 추진. 세종대왕함 : 해군의 꿈이 집결된 KDX-3함. 이로써 세계 다섯번째 이지스함 보유국. 일본 이지스'아타고'급보다 시스템 및 미사일 탑재량 면에서 우세. 사거리 500km의 천룡 함대지 크루즈 미사일 32발 탑재. '천룡'으로 도쿄 타격 가능. 대함미사일 탑재량 일반적인 서방의 두배 - 고무보트에도 야혼트를 싣는 러시아식 교리.

5. 러시아로부터 초음속 대함 미사일 최신기술등 9가지 기술 도입 확보.

6. 미국으로부터 글로벌 호크(Global Hawk)4대 도입 약속받음. 글로벌호크는 무인 항공기이며 한번 이륙으로 대륙간 왕복이 가능하며 최고 비행 고도는 오존층 근방까지 30시간동안 공종비행으로 지상의 30cm 물체까지 식별가능.

7. 미국정부는 작전권 회수시기를 2009년으로 돌려 줄려고 했으나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2012년으로 연기요청. 보수언론인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12년에 작전권 회수를 요청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정부에서 2009년에 돌려줄 예정이었음.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12년으로 연기요청함.
전시작전권 회수후 정보력의 부재에서 올 약점을 커버하고자 글로벌호크(Global Hawk)도입

8. KT-1 기본훈련기, T-50 고등훈련기 등등 국산기술 비행기 양산

9. 공포의 76km 함포 탑재 '윤영하함(고속함)' 건조

10. 아시아 최대의 대형수송함(LPX). 건조후 이를 '독도함' 이라고 이름을 붙임.

11. 스웨덴, 이탈리아와 함께 KFX 차세대 전투기 만들기로 약속함. 국산 전투기 양산에 박차.

12. K1A1 191대에서 484대로 291대 증가, 예산은 1조 491억에서 2조 8733억원으로 증가.
K-9 255대에서 532대로 증가, 예산은 1조 9420억원에서 3조 4723억원으로 증가. 차세대 전차 K-2 예산 2조 9000억원에서 5조 7692억원으로 증가 및 수량 2배 증가. K-21은 천여대 이상 예산은 총 4조 1978억으로 역시 증가. 차륜형 장갑차도 300~400대 규모에서 2000~3000대 규모로 10배 증가. K-55 자주포 1100대 개량

13. 육군의 신형 공격 헬리콥터 KAH 개발 추진.

14. E-737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Airborne Warning And Control System) 도입 추진.

 

 

 

이명박 정부

 

 

1. 차기 호위함 건조사업-FFK 예산 삭감.

2. 전역방공함 개발사업-KD3 개량사업-전액 삭감, 추가 KD3건조사업 취소.

3. KD-2 개량사업 취소.

4. 조기경보기 도입 예산 삭감->사업진척도 느려짐,

5. 기뢰전헬기 도입사업 예산삭감, 차세대 지뢰탐지장비 도입사업 예산 전액 삭감.

6. 전차운반 차량 추가도입사업 전액삭감.

7. F-4, F-5  300 여대 대체할 KFX 전투기 개발 연구비 전액 삭감, 구형 공격헬기 대체할 한국형 공격헬기 개발 연구비

전액 삭감.

8. KD-1 VLS(수직발사기)개량사업 및 국산 대함미슬 도입사업비 15%삭감.

9. 방산업체 지원금 삭감 및 KM-SAM(국산 중거리 방공미슬 시스템-철매사업) 도입수량/예산 삭감, 적국 인공위성 감시를 위한 우주군 창설 전면 취소, 위성감시용 레이더 시스템 도입사업 유보.

10. 군용 수송차량 개량사업 전액 집행 유보.

11. K-11복합자동 화기 예산 삭감, K2전차, K1A1전차 예산 삭감 및 전체 도입수량 감소, K- 21보병전투차량 예산삭감, 도입수량 감소.

12. 전방 GOP,GP초소 개량사업 삭감 및 기존 벙커건설업체탈락->벙커건설경력없는 중견기업으로 이양, 군비축물자 물류기지 건설 취소.

13. 신형 방탄모, 전투복, 전투화 구입물량 삭감, 구형 수통,반합 개량 사업 축소,폐지, 소총 개량 사업 전액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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